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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호 논평] 새 생명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 책임을 잊지 말자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12-22 17:21
조회
206


[우리미래 47호 논평] 새 생명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 책임을 잊지 말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세상에 막 태어난 어린 아기들이 피해자가 된 사건이라 마음이 무겁다.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의료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9월에는 불량 수액을 아기에게 투여된 것이 문제 되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에 걸린 사건이 있었다. 또한, 2014년 4월에는 거꾸로 된 엑스레이를 바탕으로 5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한 의료사고가 있었다. 이대목동병원의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허술한 감독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2014년 엑스레이 필름 좌우 반전 사고나 지난해 7월 간호사 결핵 사건 때 또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9월 불량 수액 논란이 돼서야 양천구보건소에서 병원 측에 “변질되거나 오염, 손상된 의약품을 사용하지 말 것”등의 시정명령과 재발 방지를 요청을 한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이전의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당국의 제대로 된 문제 파악과 처벌이 있었다면 이러한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번 사건도 역시 계속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의료사고 행정처리가 불러온 ‘인재’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보건당국의 감독 소홀과 함께 환자의 생명보다 수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의료산업의 구조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끼리 뒤를 봐주고 쉬쉬하는 폐쇄적 의료계 관행을 꼽을 수 있다. 즉,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질병인 ‘공공성 붕괴’라는 근원적 문제가 이번 사건과 같이 막 태어난 아기들의 생명까지 앗아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는 위험사회가 된 것 같다. 세월호 참사,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에 이어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까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새로운 뉴스를 들어도 더는 놀랍지 않을 정도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막 태어난 새 생명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 책임을 어른으로서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보다는 ‘생명’과 ‘신뢰’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본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다시는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사회가 ‘위험사회’가 아닌 ‘안전사회’, ‘신뢰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2017.12.22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