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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호 논평] 최저임금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1-06 11:51
조회
246


[우리미래 49호 논평] 최저임금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중에 요즘 가장 핫한 뉴스가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해야 할 '최저임금 7530원'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말도 많거니와 또 여러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줄이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등 편법이 판을 친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도 쉽게 최저임금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7530원이 정말 주지 말아야 할 돈을 주는 것인가. 현실을 보면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가계 중에 소득수준 하위 20%는 2003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늘 '적자인생'을 살아왔다. 국민 5명 중 1명은 벌어들인 소득으로는 도저히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모순은 낮은 최저임금으로부터 발생한다. 올랐다고 하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했을 때 여전히 혼자 사는 1인 가구 생계비를 벌 수 없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넘어 시장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많은 언론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영세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가 곧 소비자라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조차 무시한 논점이다. 자영업과 영세 소상공업의 어려움은 내수시장이 취약해진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임금이 낮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어 발생했다. 낮은 임금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그 어려움을 임금 절하로 해결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최저임금과 같은 사회임금 상승을 통해 끊어내야만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7530원의 편중된 논쟁 속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본질이 가려져버렸다. 어쩌면 2019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싸움이 벌써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이 싸움에는 정작 이 싸움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왜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를 문제 삼으면서 영업점의 매출 30~4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영업점과 본사의 불공정거래는 이야기 되지 않고, 건물주의 임대료 횡포는 이야기되지 않는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7만명에게 최저임금 인상폭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구조적 문제해결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그 정책 자체보다 설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로 장려금제 강화, 세제 지원, 4대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의 혜택과 이를 넘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해 건물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임금 인상을 본사 납품 단가에 반영시키는 등 하도급 거래를 정상화시키는 구조적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근무시간 감축, 상여비 삭감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노동자에게 지우는 편법들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2018년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린다. 이제는 헤아릴 수 없는 땀과 눈물로 1953년 67달러에서 65년 만에 3만 달러를 만들어낸 국민들이 대우받아야 한다. 그중에서 자신의 가족과 국가를 위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삶을 누려야 한다. 우리가 이토록 노력해온 건 '적자인생' 이 없는,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었던가. 새해부터는 정부가 땀 흘린 국민들과 불안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까지 너르게 안을 수 있는 든든한 백이 되자.

2018. 01. 05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