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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호 논평] 한반도, 해빙기를 넘어 평화의 봄을 기다리며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1-12 22:26
조회
193


[우리미래 50호 논평] 한반도, 해빙기를 넘어 평화의 봄을 기다리며

2018년 무술년 새해 한반도는 지난 10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풀리는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다. 9일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북측의 대규모 대표단∙선수단∙응원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를 위한 군사당국회담 개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 및 분야별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설 연휴를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는 남측의 제의가 북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하지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되며 일시적이나마 일촉즉발 전쟁 위기로 벼랑 끝에 서있던 한반도의 긴장을 걷어냈다는 점, 10년에 가까운 남북관계 단절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만으로도 이번 남북 회담은 큰 의의를 갖는다.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는 북한의 의중이 무엇이냐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남북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를 발판 삼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차츰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평창 올림픽, 남북 군사회담을 통한 긴장해소 해결, 차후에 이산가족 상봉까지 치러 낸다면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이후이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비핵화 문제 등 풀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보이듯 핵무력 완성 국가로써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 지위에서 미국과 협상에 임하려 할 테고, 미국은 비핵화 의지를 명백히 한 비핵화 회담을 원하고 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어떻게 조정자 역할을 할지가 현 정부가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이다.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 없는 전쟁의 위협은 남한도 북한도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위기와 불신으로 점철된 관계를 신뢰관계로 회복해서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법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공통의 관심사인 한반도의 평화를 큰 틀로 두고 핵문제를 논의한다면 미국에게는 핵 문제가 의제화되었다며 설득해볼 수 있을 것이고, 북한에게도 비핵화가 아닌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 설득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북미를 테이블에 앉게 하는 것도, 이후 입장 차이를 좁혀 공동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결코 쉽진 않겠지만, 신뢰가 선행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개선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얼마나 슬기롭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일에는 좌우가 없다. 한국과 북한 당국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는 나란히 앉았다. 이제 스포츠, 문화, 인도주의 부문의 교류 협력으로 쌓은 신뢰를 징검다리 삼아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는 길로 나아가자.

2018. 01. 12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