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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논평] 안희정 성폭력 의혹 사건 관련, 꼰대들의 시대에 종언을 고한다.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3-07 08:39
조회
168


[우리미래 긴급 논평] 안희정 성폭력 의혹 사건 관련, 꼰대들의 시대에 종언을 고한다.

4일 저녁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김지은 씨가 안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증언하였다. 차기 유력 대권 후보이자 86세대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안 지사의 성범죄 의혹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안 지사는 곧이어 페이스북에서 김지은씨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하고 즉시 충남지사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어떤 정치인보다 '민주주의'를 위해 꾸준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학창 시절에는 군부독재에 저항했고, 참여정부의 개국 공신이었으며,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의 길을 가겠다."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제시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니 안 지사가 일생에 걸쳐 이야기해 온 '민주주의'가 과연 무언이었을까 혼란스럽고 기만당했다는 분노하는 마음도 든다.

하지만 안희정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자도 권력에 취해 약자를 짓밟게 되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위계 구조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 수많은 피라미드 속에서 갑과 을로 구분 짓고 갑이라면 을에게 어떤 요구를 해도 응해야 하는 착취 카르텔 말이다. 이 카르텔의 말단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이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꼰대'들의 시간은 끝났다. 아니 '꼰대를 만드는 시스템'의 시대는 끝났다. 더 이상 청년이, 여성이, 비정규직 등 '을'들이 '갑'의 부당한 착취와 지배를 묵인하거나 침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안희정 사건과 같은 일련의 위계 구조에 의한 성폭력 고발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돌아오는 6.13지방선거에는 성폭력 의혹이 있는 후보자들이 공직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각 정당의 자성 노력과 유권자들의 면밀한 감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투운동'의 지속성을 위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제 옛것은 가고 새것을 잉태할 시간이다.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아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는 'No'라고 할 수 없는 우리 사회 시스템을 바꿔보자.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이다.

2018. 03. 07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