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뉴스

[62호 논평] 빈민 아파트라니? 원래 마땅히 있어야 할 집이다!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4-14 11:29
조회
21


[우리미래 62호 논평] 빈민 아파트라니?
원래 마땅히 있어야 할 집이다!

"5평 빈민 아파트 신축을 반대합니다." 최근 SNS에서 논란이 된 아파트 안내문이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청년 임대주택’ 아파트를 '빈민 아파트'로 빗대었다. "억지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안내문에 반발한 한 주민이 한 귀퉁이에 쓴 글이다.

2030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려는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 움직임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마포구 창전동 역세권 청년 주택과 신림역 청년 주택 등의 사건에서 우린 이미 '청년 포비아'를 경험했다. 임대주택뿐만이 아니다.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과 성북구의회의 기숙사 건립 철회 결의안에서 보듯 청년은 갈 곳 없는 '미운 오리 새끼'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건설 경기 부양과 매매 위주 시장 정책 그리고 대량 주택 공급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미 높아진 주택 가격과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로 인해 자가 소유 촉진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동안 청년들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지옥고)으로 내몰렸다.

50%의 시민이 집 없이 사는 대한민국, 이제는 집을 투자의 대상에서 사람 사는 곳으로 보아야 한다. 부의 축적을 위해 집을 사는(buy) 것이 아닌 행복과 미래를 꿈꿀 집에 살아야(live)한다.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청년으로 태어난 죄', 갈 곳 없는 미운 오리 새끼인 청년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뿐일 것이다. 집은 누군가에게 한 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배제와 불평등을 끝내는 것이다. 집 없이는 살 수 없다. 인간의 최소 생활조건인 주거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부동산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8.04.13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