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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호 논평] 최악의 청년실업, 새로운 산업과 교육체계로 풀어나가야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4-23 20:12
조회
64


[우리미래 63호 논평] 최악의 청년실업, 새로운 산업과 교육체계로 풀어나가야

나날이 청년들의 실업난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 일자리 추경은 2.9조를 편성하며 응급조치에 나섰다. 여야가 합심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모자란 시기에, 정치권은 개헌과 드루킹 사건 등으로 충돌하며 국회는 파행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추경안은 추경 시정연설도 무산된 채 표류하고 있다.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통해 청년들에게 예산 지원 등의 ‘인공호흡’이 되어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할 방안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고졸 이하인 청년들의 경우 저임금 또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취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의 일자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대졸 이상의 청년의 경우 처음에 어떤 회사에 취직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들의 임금의 차이가 크게 난다. 그래서 이들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과 같은 좋은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취업을 무기한 연기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의 공급을 통해 청년 실업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좋은 일자리가 공급되려면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제조업 기반을 하고 있다.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대부분의 제조업 기반 기업들의 성장은 몇 년째 둔화한 상태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청년실업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우리 사회의 교육방식은 30년 넘게 제조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데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지속적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산업모델의 변화와 교육모델 간의 괴리를 메우고,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혁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표준화된 지식을 벗어나 청년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과거의 산업은 저물고 새로운 산업을 잉태해야 하는 시기의 전환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예산의 투입을 통한 단기적 처방과 함께 미래 산업 변화를 내다보고, 산업과 교육체계 그리고 사회보장정책 등을 상호보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환기에 버려진 세대가 아닌 미래세대로 청년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2018.04.23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