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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래 남북정상회담 성명서] 4.27 남북정상회담, 담대한 통일을 향한 여정의 시작!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4-26 16:15
조회
74


[우리미래 남북정상회담 성명서] 4.27 남북정상회담, 담대한 통일을 향한 여정의 시작!

오는 4월 27일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이어서 5~6월 경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자리에서 악수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자리에 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남과 북, 미국 정상들은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21일부터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다. 대신 경제 개발에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음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 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3월 말 트럼프 대통령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북한에 파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사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올림픽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해빙 무드는 작년부터 지속된 한반도 전쟁위기설을 불식시켰다. 역사적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라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중심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의 3대 의제를 밝혔다.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세 가지 의제는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로 비핵화는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확인하고, 북한의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등 완전한 국제 감시체제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북미, 북일 수교로 이어져 한반도 냉전체제의 근본적 해소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남북정상회담 등의 정례화를 통해 통일로 가기 위한 남북연합의 초석을 쌓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 공존 및 분단 고착화에 안주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평화는 현재의 이익이라면 통일은 미래의 이익이다. 남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4월 27일 이루어지는 남북한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영구적 정착과 담대한 통일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8.04.26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