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뉴스

"대한민국은 과거를 지탱하려는 힘이 미래로 나아가려는 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04-17 11:29
조회
195


"대한민국은 과거를 지탱하려는 힘이 미래로 나아가려는 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청년당을 창당하고 그 당시 정당득표율이 모자라서 강제해산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미래를 다시 창당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돈까스 사먹을 돈으로 김밥 사먹고 정말 힘들게 돈도 모으고 노력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동을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2가지 격언이 떠올랐습니다.

1)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저는 정치개혁을 국회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개혁하려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하는데 스스로는 절대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모든 정치제도는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문제는 이 정치의 룰을 기득권을 가진 기성정당이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과제는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3의 시민기구 혹은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어야합니다.
현 국회 정개특위의 자유한국당 김재경 위원장은 독립기구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하고 지금의 정치개혁특위를 자진해산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정치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물러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2)고인 물은 썩는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말이 잘 들어맞는 영역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력은 더욱 견제가 필요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언제라도 교체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이런 환경이 되어야만 정치가 보다 발전할 수 있고 시민들이 더욱 정치에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 십년간, 진정한 의미의 심판을 지금의 정치세력이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매번 일등과 이등이 번갈아가면서, 교체해가면서 권력을 쥐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의 개혁이 받드시 필요합니다.
제도가 가로막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이를 뚫어낼 권한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대안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2018.4.4일)
헌법재판소는 총선에서 정당득표를 2%를 얻지 못할 시 정당을 강제해산시키는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시민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법안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여야 국회의원 25인)는 총선에서 1%를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을 강제해산시키는 수정안을 논의하였고 현재 내부상황으로 의결이 미뤄진 상황이다. 이에 우리미래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지 않고 꼼수 수정안을 만들려하는 국회정개특위를 강하게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