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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 신지예·우인철이 바라본 '정치장벽'.."승자독식 안돼"

뉴스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06-28 16:30
조회
273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토론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제4차 토론회에서 녹색당 신지예(오른쪽), 우리미래 우인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하고 있다. 2018.06.28. yesphoto@newsis.com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제4차 토론회에서 녹색당 신지예(오른쪽), 우리미래 우인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하고 있다. 2018.06.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한국 정치가 과연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숲에 비유한다면 마치 큰 나무 두 개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신지예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지금의 선거 과정과 기회는 매우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 올림픽으로 비유하자면 메달을 딴 적이 없는 나라의 선수들은 100m 뒤에서 출발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인철 전 우리미래 서울시장 후보)

28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신 전 후보(28)와 우 전 후보(33)는 6·13 지방선거를 치르며 느낀 한국 정치 체제에 대한 쓴소리를 거침 없이 쏟아냈다.

이들 두 전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등 소위 '쟁쟁한' 기성정당 후보들이 대거 나선 서울시장 선거에 신생 정당을 통해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진 정치 신인이자 청년 정치인이다.

이들은 비록 서울시장 선거에서 각각 1.7%(8만2873표), 0.2%(1만1599표) 득표에 그치며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이날 자리에서 선거 과정에서 겪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요구했다.

신 전 후보는 우선 한국 정치의 거대 양당 체제를 '숲에 덩그러니 있는 큰 나무 두 개'로 비유하며 "선거 때마다 3당 또는 4당 체제가 이뤄졌지만 얼마 못 가 다시 공고한 양당 체제로 돌아왔다"며 "그 가운데에는 불공정한 선거법이 자리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등이 모든 것을 독식해버리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안에서는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 정당들은 사실상 패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40%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면 나머지 60%가 공감하지 않더라도 민의에 상관없이 의석을 갖게 되는 선거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명 '네덜란드식 전면적 비례대표제'다. 지역구 대표 없이 비례대표로만 의회를 구성해 정당 득표율과 국회의원 의석수를 동등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국회 진입 장벽은 너무 높다. 특히 녹색당처럼 돈도 없고 인지도도 없는 정당에게는 고난의 시간, 불가능의 시간"이라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소수 정당들도 국회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전 후보도 "1등이 권력을 독식하는 선거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민심을 다양한 정치세력이 대변하고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 2등이 4, 5, 6등으로 밀려날 수도 있고 4, 5, 6등이 1, 2등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더욱 건강한 정치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거법 내 '독소조항'으로 후보자 기탁금과 선거방송 TV 토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신 전 후보는 "시도지사 후보자 기탁금으로 5000만원을 냈다. 금수저가 아니라면 청년이 절대 모으기 어려운 돈"이라며 "이는 선거법에서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말라고 장벽을 높게 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V 토론과 관련해서는 "참석기준이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 등인데 상식적으로 TV 토론을 먼저 해서 후보와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린 다음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한국은 뒤바뀌어 있어 군소정당의 정치 신인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드라마가 쓰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후보도 "저는 이번 선거에서 출마 등록금 5000만원 등 총 7000만~80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며 "10% 득표 시 50% 보전, 15% 득표 시 100% 선거비용을 보장받는 기성정당 후보들은 얼마나 사용했을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메달을 딴 적이 있는 선수들은 선거비용도 마음껏 쓴 뒤 돌려받고, 기호도 한참 전에 앞쪽 번호를 선점할 뿐만 아니라 방송 3사 TV 토론회도 그들만 나올 수 있다"며 선거공영제의 불공평성을 호소했다.

신 전 후보는 "이러한 구조를 바꿔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고 정치 혁신을 이뤄내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 새싹들을 위해, 민주주의 숲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30년간 꽃 피울 정치 시스템을 20대 국회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