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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1호 논평] 정치권에도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하자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2-28 16:28
조회
346


[우리미래 서울시당 1호 논평] 정치권에도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하자

2018년도 벌써 2개월이 지나간다. 올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도 이제 3개월 남짓 남았다. 앞으로 두어달 거대정당은 내부경선으로 바쁠 것이고, 신생정당 및 신인정치인들은 첫선거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근래 관심이 부쩍 많아진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논란이 많았던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용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한번더 간단히 짚어보자면,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이라 기술은 소비자(혹은 사용자)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작업증명을 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해킹을 불가능케 한다. 이 기술은 단순 기술이 아니라,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사용자 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블록체인 기술이 인터넷 이후 가장 혁명적인 기술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정치도 블록체인처럼 권력의 분산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주체인 개개인의 국민들에게 신뢰를 증명하게 될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거대정당에서 소수정당으로
세계는 점점 중앙정치에서 지방으로 권력이 분산되고 있으며, 거대정당에서 소수정당으로, 독재에서 시민으로 그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의 독점을 더욱더 어렵게 만듦으로써 정보를 가진 소수가 지배하는 정치 및 경제권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은 양대 거대정당 혹은 독재정치의 시대였다. 소수의 누군가가 정보를 독점하고 권력을 향유해 왔다. 기반이 튼튼한 거대 정당이 앞으로도 권력을 가지는데 용이하기는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득권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정치 조직과 참여하는 시민들에 의해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일부 단면이긴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양당은 가진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 2인선거구에서 기초의원 4인선거구로의 선거구획정을 반대하고 있다. 2인선거구가 두 거대정당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쉬운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좀 더 늘릴 수 있겠지만 도도한 거대한 물결은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블록체인기술 관점에서 보자면, 주주 혹은 소수가 가지는 경제권력을 소비자(이용자)와 창작자(크리에이티브)에게로 분산하는 효과를 주게 된다. 플랫폼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포털사이트등은 심각한 도전을 곧 받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최근 우리미래와 당명쟁탈전을 치른 바른미래당의 '미래당' 당명사건은 중앙화된 권력의 부작용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원들의 선호투표결과가 ‘바른국민당’을 제일 선호했음에도 ‘미래당’으로 결정된 것을 보자면 권력이 중앙화 된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얼마전 박상기법무부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폐쇄 발언 또한 장관1인에게 중앙 집중화된 행정권력으로 소통하지 않는 행정의 부작용이다. 앞으로 도래할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시민 개개인의 권한이 점점 강화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권력이 중앙집중화된 정당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든 시기가 곧 오게 될것이다.

정치지도자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우리미래는 투표하는 시민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제와 기업분야에서 블록체인 혁명이 이용자(소비자)가 곧 참여자(주인)가 되는 세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본다면, 정치와 정당에서는 투표하는 일반 시민이 곧 정치인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 믿는다. 정치권에서의 블록체인혁명의 시작은 지방선거때의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그 첫걸음이다. 정치인이 지도자로서의 특권이 없어야 봉사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 신인 정치인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정치환경과 제도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030 청년들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인 우리미래나 그 외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원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는 순간이 곧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2018.02.28.
우리미래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