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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 논평] 미투 캠페인! 진실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여성들을 응원한다.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3-02 22:33
조회
445


[우리미래 56호 논평] 미투 캠페인! 진실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여성들을 응원한다.

작년 10월 미국 할리우드에서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이 유명 여배우와 자신의 회사 여성 직원을 상대로 30년간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어서,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트위터에 ‘당신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면, 이 트윗에 미투(#Metoo)를 써 달라’고 호소하자 하루 만에 50만 건이 리트윗되며 큰 화제가 되고, 언론계와 정치계 유명 인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가 이어졌다. 그리고 할리우드 유력 여성 인사 300명이 성폭력, 차별 대응하는 ‘타임스 업’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성폭력과 성차별 관행에 저항하는 제도적 해결방안에도 나서게 되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투 캠페인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는데, 이제 태평양을 건너 우리 사회에서도 ‘미투’ 열풍이 거세다.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겪은 성추행과 이를 은폐한 검찰 내부의 추태가 밝혀진 것에 이어서, 문학, 연극, 영화계까지 계속된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적폐’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투’ 캠페인을 두고 정치권은 불길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투’운동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음해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 유명 방송인은 ‘미투’ 운동이 집권당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공작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미투’ 운동이 적대 세력의 획책이라는 한 목소리를 외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미투’ 운동을 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주는 것이다.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피해 사실을 어렵게 드러내는 여성들의 노력에 ‘정치공작’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사회 인권 감수성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미투’ 운동은 여성의 인권을 바로 세우려는 용감한 여성들의 목소리이다. 보수나 진보가 지켜야 할 가치 역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는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난 2월 28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미투’ 운동에 대해 피해자들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등 2차 피해의 문제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성폭력 사실이 폭로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와 폭행과 협박 등 엄격한 조건으로 강간을 인정하고 있는 강간죄의 개정, 중대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용감한 여성들이 진실의 힘으로 ‘미투’ 운동을 끌어내고 있다. 분노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이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또한, 그녀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다음세 대의 아이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더욱 평등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 사회에 살게 되리라 예견해 본다. #WithYou

2018. 03. 02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