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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래 66호 논평] 옛것은 보내고 새것을 잉태해야 하는 시대, 선거제도 개혁으로 시작하자!

논평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06-29 11:59
조회
340


[우리미래 66호 논평] 옛것은 보내고 새것을 잉태해야 하는 시대, 선거제도 개혁으로 시작하자!

6.13 지방선거 후에 언론과 학계에서 다양한 선거결과 분석과 전망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광역단체 중 14곳에서 단체장 후보가 당선되고 불모지였던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 집권당의 승리’, ‘지역주의 해체’, ‘보수의 궤멸’ 등으로 해석하며 촛불정국에 이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평화의 훈풍으로 새로운 정치체제가 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들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련의 분석 글에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촛불정국 이후 한국 정치가 ‘옛것은 가고 새것을 잉태해야 하는 과도기’라는 것이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 등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해 있으며, 정부와 의회가 일상적인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 여당이 남북문제, 한반도 평화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소야대의 국회의 의석 상황과 국회선진화법하에서 국회는 개혁 입법은 커녕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

또한 궁중족발 사건에서 불거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 최저임금인상을 둘러싼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의 문제 등 다양한 분쟁들이 정치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이유는 기성 정당이 너무 많은 사람을 대변하려고 하므로 실제로 아무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정치시스템을 돌아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좁은 범위의 세대,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분쟁이 생길 때마다 양측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조율하듯이 의회에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당제 시스템 정착과 이를 위한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적이다.

우리미래도 이번 6.13 지방선거에 뛰어들어 9명의 후보자를 출마시켜 총 48,749표를 얻으며 청년 정치의 ‘출생신고’를 했다. 군소정당으로써 주어진 물적, 인적 조건에서의 최선의 결과였지만, 2020년 총선을 준비하는 마음은 무겁다. 양당제를 견인하는 현행 소선거구 1위 대표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하에서는 우리미래와 같은 청년정당이 의석 1석을 차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미래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한 더 나은 민주주의 플랫폼을 위해서도 청년정당 우리미래가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한다. 옛것은 보냈지만, 아직 새것은 오지 않았다. 우리미래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청년정치의 시대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열겠다.

2018.6.29.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