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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래 제67호 논평]권성동 의원 영장기각...? 국민은 영장기각이 '의문'이다

논평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07-09 21:32
조회
170


[우리미래 제67호 논평]권성동 의원 영장기각...? 국민은 영장기각이 '의문'이다

믿기지 않는다. 5일 오전 12시 17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있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국민들은 처음엔 한 국회의원을 향해 분노하였다. 하지만 부실수사, 수사외압 등 수사과정 잡음부터 시작해 방탄국회 논란이 나오더니 결국 '법리상 의문'으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었다. '법리상 의문'? 아니, 국민들은 수사부터 영장 기각까지 하나하나가 '의문'이다.

먼저 허경호 판사의 권성동 기각사유 "법리상 의문" 자체부터 '의문'스럽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리상 의문이 있다'는 허 부장판사의 말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 원본의 표현은 큰 차이가 있다. 기각 사유조차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 영장기각을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 더 중요한건 수사부터 '의문'투성이었다는 것이다. 2016년 2월 수사 시작 이래로 부실수사, 수사 외압 등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밝혀지지 않은채 오늘까지 남아있다. 검찰이 이런 각종 논란과 내부 내홍을 수습하느라 급급한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흐름상에서 영장 기각은 어찌보면 예정된 수순이었을지 모른다.

권성동 의원은 필히 구속해야 했다. 피의자 권성동에 의한 '수사외압 논란'과 검찰도 영장에 적시했던 '증거인멸 시도' 등의 우려가 많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동의하기가 힘들다.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검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 그 위력은 아닐지 국민들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를 검찰과 법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나아가 권성동 의원 의혹을 밝혀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또다른 권성동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권성동 채용비리는 그동안 켜켜이 쌓여온 정계의 부정부패, 그 빙산의 일각에 불구하다. 사안의 중대성만큼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팀은 수사의 동력을 잃지 않고 더욱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

2018.07.09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