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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평화·정의-시민사회계 "선거제도 개혁" 촉구

뉴스
작성자
ourfuture
작성일
2018-10-04 18:32
조회
92

바른미래·평화·정의-시민사회계 "선거제도 개혁" 촉구


소수정당-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서 기자회견
"촛불혁명 완수해야"..국회 정개특위 가동 촉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10.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소수정당들이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가동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및 천정배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참여연대, 경실련, 비례민주주의연대, 민변 등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청년·장애인·영세자영업자·노동자·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고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함께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한시 바삐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대표성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국회의 힘이 강화되고 우리나라 정치구조가 바뀌는 길을 찾길 바란다"며 "촛불혁명은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왕적,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으로 우리 정치가 계속 왜곡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10.02. kkssmm99@newsis.com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국회와 정론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주권이 대의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협소하다.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년 모두 당당한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의 목소리는 이곳 국회에서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강점은 숫자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1인1표라는 국민 주권의 원칙에서 보면 숫자 많으면 힘이 많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목소리가 약한 집단"이라며 "이들 약자를 강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국회의원 뽑는 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장 정개특위 명단 내놓으라. 두 달이 지났는데 왜 (명단을) 안 내고 회의를 안 하나. 회의를 해야 견해차를 확인하고 좁혀나갈 노력을 하지 않겠나"라며 "오늘이라도 명단을 내놓고 간사단 논의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법대로도 해야 한다. 10월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돼야하고 내년 4월에는 내후년 선거에서 어떤 지역구에서 어떻게 치러야하는지 결정해야한다. 왜 국회는 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지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선 정기국회 12월까지 선거제도 합의안을 마련해야한다. 의지만 확보하면 내일이라도 모여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절차대로 빨리 일들을 처리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02151819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