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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7개 정당과 570여개 시민단체, 한목소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뉴스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11-01 10:18
조회
17

7개 정당과 570여개 시민단체,
한목소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민의 제대로 반영 못하는 선거제도 전면 개정해야"



October 31, 2018


원내·외 7개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바른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570여개 사회운동단체들이 결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행동)은 3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전면적으로 혁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로 가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조정될 성격도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거대양당은 승자독식 구조인 현행 소선거구제 하의 최대 수혜자로서 선거제도 개혁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들은 “지지자를 배반하는 정치인, 선거공약을 저버리는 정당의 낡은 문법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지금처럼 정치에 ‘책임’과 ‘약속’이 실종된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변화해야 한다. 유효투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전면적으로 혁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기본적인 방향타라는 것에 뜻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이날 회견에는 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 대표 등 주요인사 등 7개 정당 소속 당대표 등 주요인사와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 시민사회 활동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성과를 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날부터 정치개혁 문화제, 범국민 서명운동, 1인 시위, 다양한 온라인 행동 등을 조직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여론에 확산해나갈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해야 할 시기다. 여야가 함께하는 정치개혁의 폭을 넓히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개특위 위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점에 박수 보낸다. 각 정당은 괜찮은 정당이 좋은 정치제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 달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와 국회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이것이 우리가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며 정치개혁의 첫 단계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면서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내각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는데 민주당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50.2%를 득표하고도 의석은 90% 이상 가져갔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은 단순다수제로는 (다음 총선에서) 1, 2당이 되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강력하게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하고 있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7개 원내외 정당과 박근혜를 쫓아낸 촛불혁명을 주도한 시민사회대표자들이 모였다. 지금은 정치개혁을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두 당만 참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해찬 대표는 ‘우리 사회가 너무 보수편향이라서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 한 번 하는 것보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을 모셨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교수 시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알리는 칼럼을 썼다”며 여야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이번 자리를 동력 삼아 정개특위 단일안을 만들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치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국민은 정치의 온전한 주인이 아니다. 민심 따로, 결과 따로인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정치개혁이자, 국민의 삶을 온전히 받아 안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전환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행정부 적폐청산은 박근혜·이명박 구속으로 시작됐고, 사법적폐도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제 입법부 적폐청산만 남았다”면서 “입법부 적폐청산의 첫걸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불합리한 선거제도에 원내 진입 가로 막힌 원외 소수정당들도 연대

“진심으로 투표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진심으로 투표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투표소에 갈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나의 마음은 여기에 있고, 나의 꿈은 저 미래에 있는데, 최악이 될까봐 차악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소신껏, 자신의 꿈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 선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불합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매년 선거 때마다 원내 진입조차 좌절됐던 소수 원외정당들에 선거제도 개혁은 더 없이 절실하다. 녹색당 같은 경우 지난 지방선거 때 일부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음에도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의 원내진입 가능성은 낮다.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은 “저는 우리 국회가 다양한 새, 동물, 꽃과 나무가 어울려 살아가는 숲과 닮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일종으로 이뤄진 생태계는 위험하다. 작은 위기에도 금방 붕괴되기 쉽다”고 운을 뗐다.

신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 정치는 크게 보면 양당체제로 유지됐고 그 체제는 너무나 공고해서 국민이 아닌 자신의 권력을 위해, 부패하기 위해 존재했다”며 “이 양당제를 깨는 것이 촛불 이후 한국이 해야 할 가장 커다란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당제 사회에선 소수의 목소리라고 할지라도 모두다 껴안고 갈 수 있다”면서 “녹색당이 지금 원외에 있는 정당이지만 원내의 그 어떤 정당보다 더 앞장서서, 가장 치열하게 국민 뜻을 국회로 들여보낼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장시형 노동당 비대위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의 정치독점 재생산해 소수정당의 원내진입 막아왔다”며 “이번 정치개혁이 양당의 권력을 나눠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소수정당과 진보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에게 정치의 길을 확장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태양 우리미래 상임위원장은 “한국의 정당제도, 선거제도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당을 결성해 자신의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만드는 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면서 “투표하는 시민이 진정한 민주시민이라고 하지만 그 결과가 사표가 되는 현실,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정당이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소수정당들은 득표율보다 더 적은 의석, 심지어는 전혀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유지되는 한 대한민국에선 어떤 진정한 개혁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