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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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4호] 87년 체제를 넘어 18년 체제로
우리 헌법의 평균 수명은 4.3년이었는데, 87년 헌법은 30년 째 유지되고 있다. 30년 전에 비해 정치, 사회적 환경이 변하였는데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은 수 십년 째 그대로인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장수하는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반론도 있다. 촛불정국을...
Date : 2017.06.12
makeourfuture | 2017.06.12 | 추천 0 |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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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3호] 검찰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 사건에 배후에는 부패권력에 굴종하는 검찰 권력이 있었다. 박근혜, 이재용은 구속이 되어도,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은 기각되었고,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인사들은 얼마 전에 세금으로 돈봉투를 나눠가졌다. 정의와 인권과는 멀어져가는 검찰. 도대체 검찰은 무엇이 문제이...
Date : 2017.06.05
makeourfuture | 2017.06.05 | 추천 0 |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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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2호] 숨 막히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은?
봄이 오면 화창한 날씨와 선선한 온도에 나들이하기 제격 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집 밖을 나서기가 두렵다. 매해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맑은 날보다 미세먼지 심한 날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제 외출 시 마스크가 없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아이들과 나들이 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도...
Date : 2017.05.17
makeourfuture | 2017.05.17 | 추천 0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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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1호]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 자영업
퇴직,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고령의 노동력이 경험이나 기술이 덜 필요한 서비스업종으로 전환하여 자영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과잉 경쟁으로 낮은 소득, 불황으로 인한 대출 증가, 미비한 사회제도 등으로 인해 점차 벼랑 끝 위기에 몰리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금융조치,...
Date : 2017.05.02
makeourfuture | 2017.05.02 | 추천 0 |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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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이의 매일 보는 우리미래 4대정책 - 기본소득
쏘이의 매일 보는 우리미래 4대정책 우리미래는  기본소득입니다. 청년수당, 육아수당, 농민수당 등 기본소득 공약 대선후보들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 '경제민주화'처럼 2017년 쟁점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 된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스위스는 지난해 기본...
Date : 2017.05.02
makeourfuture | 2017.05.02 | 추천 0 |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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