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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30호] 2018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한 해석(2018, 서복경 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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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6-26 15:11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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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한 해석(2018, 서복경 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요약


❏ 6.13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 ‘문재인 정부 집권당의 승리’인가? 영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공천 후보는 2014년에 비해 2018년 2.6배가 늘어났음. 영남지역 정치인이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무소속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것은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가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이나 정치인 네트워크의 영향력 범위 밖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가능함. 이런 판단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근거 했다기 보다,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 근거함.

2) ‘지역주의 해체’인가? 영남지역의 경우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2014년 지방선거까지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영향 하에 있는 무소속 후보자들 이외에는 유권자들에게 경쟁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음. 이번 영남지역 지방선거 결과는 ‘지역주의’(유권자들의 지역 연고 투표행위) 해체라기 보다 지역 정치인들의 다른 선택의 결과로 지역 유권자들도 과거와는 다른 대안을 가지게 된 결과로 보아야 함.

3) ‘보수의 궤멸’인가? 현상 유지 선호를 가진 유권자(보수)의 궤멸이라기 보다 이들을 대표하고자 했던 자유한국당의 조직기반이 뿌리로부터 해체된 결과라는 해석이 더 적합함. 자유한국당의 자장 범위 내에서만 움직였던 정치엘리트들이 이를 벗어나 유동하기 시작하고, 자유한국당의 오래된 지지층이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의미임.

❏ 한국 민주주의 1기 정당-유권자 결속체제(alignment)의 해체
❍ 2018년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변화가 2014년과 2020년 총선 혹은 2022년 지선 사이에 있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 이 변화는 2014년 지방선거 혹은 2016년 총선과 질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새로운 무엇의 출현’이 아니라 ‘과거 체제의 해체적 징후로 한정’되어 해석될 필요가 있음. 새누리당 계열 정당의 뿌리 조직 해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 이유는 1990년 3당 합당 이후 등장한 정당체제를 지탱시켜 온 한국 민주주의 1기의 핵심 정치 축이었기 때문임. 과거 새누리당 계열 정당은 권위주의 하에서부터 형성된 영남출신 정치인 파벌, 직업관료, 학계, 법조계, 언론계의 보수적 정치엘리트 카르텔을 공직후보자 충원 풀로 가졌으며, 권위주의 하에서부터 정치적 유대를 맺어온 영남지역 출신 기업가집단, 성장주의와 냉전반공주의 이념 지지층을 주된 지지기반으로 정당체제의 핵심축을 형성, 유지해 왔음. 조직으로서 정당의 연속성은 정치엘리트 충원 풀과 뿌리조직의 안정성에 기반하는 것임. 새누리당 계열 정당은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정치엘리트 충원 풀과 뿌리 조직의 해체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반면, 민주당 계열 정당은 일시적 조직 확장을 경험하고 있기는 하나 매우 유동적인 조건에 있음.

❏ 어디로 갈까?
❍ 과거 새누리당 계열 후보자군의 주요 충원 풀이 되었던 정치엘리트 집단은 기존 네트워크 밖으로 나와 대한애국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등으로 유동하고 있으며, 지지 유권자 집단도 부유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옮겨 앉은 보수 유권자집단으로부터 야기되는 갈등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집단 내부의 정책 갈등을 거쳐, 그 당의 진보적 지지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전문보기 :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0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