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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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1호] 카카오뱅크, K뱅크. 인터넷 전문은행의 명과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카카오뱅크, K뱅크 인터넷 전문은행의 명과암! ❏ 정의 ❍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점포를 통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주요한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임. 2016년 24년 만에 신규은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 인허가됨. ❍ 도입배경: 2001년과 2008년...
Date : 2017.08.22
makeourfuture | 2017.08.22 | 추천 0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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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6호] 메탄올 실명으로 알아본 직장안전실태
2016년 1월 초 인천 지역의 휴대폰 부품 제조 공장에서 파견노동자 6명이 실명했다. 이들은 메탄올 기준치의 10배 넘게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설명을 듣지 못하고, 목장갑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이를 계기로 직장안전실태의 기준과 대책을 살펴보자....
Date : 2017.08.22
makeourfuture | 2017.08.22 | 추천 0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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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5호] 비정규직의 A-Z까지 알아보자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제로화(0)‘ 정책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1만 명 정규직 전환 선언을 시작으로, 공공부분에서 민간 기업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얘기되고 있다....
Date : 2017.07.14
ourfuture | 2017.07.14 | 추천 0 | 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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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4호] 87년 체제를 넘어 18년 체제로
우리 헌법의 평균 수명은 4.3년이었는데, 87년 헌법은 30년 째 유지되고 있다. 30년 전에 비해 정치, 사회적 환경이 변하였는데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은 수 십년 째 그대로인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장수하는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반론도 있다. 촛불정국을...
Date : 2017.06.12
makeourfuture | 2017.06.12 | 추천 0 |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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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3호] 검찰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 사건에 배후에는 부패권력에 굴종하는 검찰 권력이 있었다. 박근혜, 이재용은 구속이 되어도,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은 기각되었고,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인사들은 얼마 전에 세금으로 돈봉투를 나눠가졌다. 정의와 인권과는 멀어져가는 검찰. 도대체 검찰은 무엇이 문제이...
Date : 2017.06.05
makeourfuture | 2017.06.05 | 추천 0 |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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