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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독립

정책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4-27 20:15
조회
182

1.청년독립


최저임금 1만원/육아휴직 3년/국선공인중개사/국공립대 무상교육/16세 선거권

“우리미래는 청년독립입니다. 대한민국은 청년의 독립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습




부모와 청년의 종속된 삶, 서로에게 좋지 않아

❍ 주 40시간 일해도 대학생·청년 독립할 수 없어

  • 최저임금 6470원, 고등교육비 가계부담률 OECD 1위, 치솟는 월세와 물가, 엄마가 오롯이 짊어지는 독박육아, 청소년 자살율 OECD 1위. 대한민국의 청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없어.

  • 최저임금 월급(135만원) < 최소생계비(대학생 143만원, 청년 167만원) 1)

  • 청년 둘 중 한명 취업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56%, 전년대비 18.6%p↑) 2)


❍ 부모는 73만원씩 자식에게 지출하면서 노후 준비 못해

  • 25세 이상 자녀 부양 부모들 한 달에 73만원씩 써 3)

  • 높은 자녀부양 부담으로 불안한 노후를 맞이(노인빈곤율 49.6%, OECD 1위) 4)


우리 미래




체제 이행기의 최약자인 청년의 독립을 국가가 책임진다.

❍ 최저임금 1만원 – 정규시간 근무로 독립가능, 영세상공업자에게 매칭형 임금지원

❍ 국공립대 무상교육 – 5년 내 국공립대 20% 추가확충(40% 도달), 무상교육으로 교육을 공적영역화

❍ 국선공인중개사제 – 국선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이 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래관계 개선

❍ 육아휴직 3년 – ‘유급 1년-파트타임 1년-무급 1년’을 통해 어머니가 원하는 기간만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장

❍ 만16세 선거권 – 정당가입·교육감선거·대통령선거 등 모든 참정권을 만16세부터 도입,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제도적 권한 부여




1) 최저임금은 2017년 기준, 대학생 최소 생계비는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주거비 부담능력>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산출했다. 143만(원)=38만(식비·교통비·통신비)+50만(평균 집세)+55만(등록금), 청년 최소 생계비는 2016년 미혼단신가구 생계비로 추정.

2) 취업포털 잡코리아 조사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자료

4)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