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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주권

정책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4-27 20:17
조회
142

2.국민주권


국민소환권/연동형 비례대표제/동장직선제

“우리미래는 국민주권입니다. 국민은 어느 때나 나라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습




국민은 선거 이후에는 주인이 아닌 모순된 민주주의

❍ 제왕적 대통령제, 군림하는 대통령 밑에서 주인일 수 없어

  •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대한민국 국민은 잘못된 지도자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

  • 선거 때만 주인인 국민,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 다원화된 사회, 양당제로는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 못해

  • 경영측과 노동측으로 분화되던 과거와 달리, 경영계에도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자가, 노동계에도 정규직·비정규직·기타 근로자가 이익이 다름.

  •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대적 공존으로 유지되는 지역주의 기반의 양당제는 국민의 이해와 요구보다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움직임.


❍ 중앙정부 중심적 국가운영으론 효율적 나라살림 어려워

  • 중앙정부가 법령제정권, 예산권,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는 중앙정부 중심적 국가운영으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히,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우리 미래




진짜 국민이 주인인 세상,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로고침

❍ 국민소환권 – 국민소환권·국민발안권·국민투표권,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을 통해 국민이 선거 이후에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연동형 비례대표제 – OECD국가 평균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구 14만 명당 1명을 기준(360여명)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일부 확대, 지역주의 극복과 다당제 현실화

❍ 동장직선제 – 동장부터 주민이 직접 선출, 동장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중앙권력과 자원이 주민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권의 강화와 자치의 첫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