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3. 기본소득

정책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4-27 20:19
조회
154

3.기본소득


기본소득 30만원/근로시간 35시간/최저임금 1만원

“우리미래는 기본소득입니다. 건강한 노동과 소비가 지속된 성장을 만듭니다.”


우리 모습




저성장시대와 일자리 감소로 내수시장 위축

❍ 1997년 IMF 외환위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드리운 저성장시대의 늪

  • 2017년 경제성장률 2.1%(예상),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 저성장시대 새로운 경제체제의 빈자리를 부채로 메워와(가계부채 1500조)

  •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 쉽지 않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발전구도 불가능해


❍ 4차 산업혁명으로 심각한 일자리 감소, 대량 실업자 감당할 길 없어

  • 10명 중 4명은 인공지능(AI) 때문에 생계의 위협에 처할 것(미국 백악관 보고서)

  • 소득의 90%가 노동임금인 한국 사회에서 대량실업은 사회불안의 기폭제


우리 미래




기본소득으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내수시장 활성화

❍ 기본소득 30만원 – 모든 사람에게 월 기본소득 30만원 지급, 소비력 강화로 내수시장 활성화·소득불평등 개선, 정치(민주주의의 실질적 기초 부여)·사회(비시장적 자유로운 활동 증대)·생태(생산주의적 강박 감소)의 변화로 이어짐, 실효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맞춰 재정 확보

❍ 근로시간 35시간 – 기본소득을 통해 노동시간 감축 유인 제공, 주당 정규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축소, 개별적인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일자리가 생겨나고 고용률이 올라가지만 사회 전체의 노동시간총량은 감소

❍ 최저임금 1만원 – 기본소득 30만원과 함께 근로시간 감축을 유인할 수 있는 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