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4. 통일한국

정책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4-27 20:21
조회
202

4. 통일한국


통일자치도/통일 익스프레스/통일연방제일한국

“우리미래는 통일한국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통일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습




10년 넘게 통일은 자꾸만 후퇴 중

❍ 점점 커지는 북핵 위협, 미중갈등의 신냉전 속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

  • 10년간 북한 강경 대응(5.24조치)으로 돌아온 건 북핵 위협 증가뿐

  • 미중갈등 심화로 신냉전체제, 트럼프 당선으로 대한민국 안보위기의 극대화


❍ 반도지만 반도 아닌 한반도, 극복하지 못한 코리아 리스크

  • 38선이 가로막은 대륙진출, 펼치지 못한 반도의 잠재력

  •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낮은 국가 신용, 극복하지 못한 냉전체제로 인한 정치적 후진성


❍ 개성공단 폐쇄, 후퇴하는 통일정책

  • 통일의 마지막 희망마저 정파적 이익으로 사라지는 통일 정책의 낮은 완성도

  • 약 500억~600억 달러의 통일비용, 늦어질수록 높아져


우리 미래




매일매일 작은 통일이 일어나는 통일자치도와 통일 익스프레스

지방분권과 통일이 만나 새로운 통일코리아로

❍ 통일의 경제적 편익 : 1경 9111조원

❍ 통일자치도 – 남북한 협력을 제1의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도 설립, 남북한 사회경제 체제 실험,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개입할 수 없도록 독립화

❍ 통일 익스프레스 – 남북한 철도 개통, 막혀있던 통일의 혈류를 뚫어 문화와 인력이 흐르게 해 남북한 문화 생태계 복원, 물류의 중심지 나아가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

❍ 통일연방제 – 지방분권과 통일의 결합체, 민주주의 발전과 현실적인 통일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