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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이의 매일 보는 우리미래 4대정책 -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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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5-02 11:26
조회
44

쏘이의 매일 보는 우리미래 4대정책


우리미래는  기본소득입니다.


청년수당, 육아수당, 농민수당 등 기본소득 공약 대선후보들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 '경제민주화'처럼 2017년 쟁점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 된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스위스는 지난해 기본소득 도입을 앞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핀란드는 올해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프랑스 사회당은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브누아 아몽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무엇일까요?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과 재산에 관계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돈을 말합니다.
사실 청년수당, 육아수당 등의 개념은 기본소득보다 사회수당형(특정 연령층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현금 지원 정책) 기본소득입니다.
▶️ [관련기사] 기본소득이 뭔가요? https://goo.gl/QpH0Av

아직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은 시기상조이다, 사람들이 일은 안하고 돈만 받고 살 것이라고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로봇과 인간의 경쟁 시대이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노동의 일자리 로봇이 대신 한다면 수익은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우리미래는 기본소득 30만원,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해 근로시간 35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월 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한다면 소비력 강화로 내수시장 활성화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인간의 최소한 존엄한 삶을 기본소득으로 보장해야합니다.

4차산업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의 노동 가치도 바꿔야 합니다.
기존 노동을 로봇이 대신한다면 사람들은 좀 더 창의적인 일들,
문화를 만들고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일들,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만드는 일들이 이뤄질수 있도록 기본소득이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조세일보] 유토피아 같은 '기본소득', 실현 가능한가?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2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