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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3호] MBC 파업! 공영방송 정상화 움직임? 왜 그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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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9-04 22:32
조회
18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MBC 파업! 공영방송 정상화 움직임? 왜 그런거야?


❏ MBC 파업 배경
❍ 10여년 전만해도 MBC는 공영방송 중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로 정평이 나 있었으나 김재철 사장이 임명되면서부터 PD 수첩 등의 공익성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친정부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
❍ 2017년 2월 임명된 김장겸 사장은 보도국장 시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보도 누락, 세월호 유족에게 망언, JTBC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의혹 제기하는 등의 문제로 노조와 마찰.
※ MBC사장은 주식의 70%를 소유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며, 방문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여당 추천 이사 6명, 야당 추천 이사 3명으로 구성.
※ 방통위는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하고, 2명은 대통령이 추천, 그 중에서 1인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임명
❍ 아나운서, 기자, PD 등의 제작거부가 일어나고, 영화 ‘공범자들’이 개봉, 2017년 9월 1일 김장겸 사장 부당노동행위로 체포영장 발부.

❏ MBC 정상화 가능할까?
❍ 이효상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실태 조사’를 지시하고, 이의 원인이 사측이라면 이를 시정할 것이고, 공영방송 사장이라도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어기면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함.
❍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과 방송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언론계는 KBS의 한국방송이사회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음.

❏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 MBC뿐만 아니라 KBS 등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중립성을 가지고 공공성․공정성․독립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독일 공영방송인 ZDF는 지배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데,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위원회와 77명으로 구성된 방송위원회, 주정부에서 추천한 위원 등으로 이사회 구성,
❍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13인의 실무전문가와 각 지역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
❍ 공영방송의 사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고, 복수로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음.

❏ 한마디 평
❍ 언론의 자유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정성을 가지고 공익을 대변하는 일관된 저널리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함.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