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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9호] 가계부채 1400조 시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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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10-23 17:12
조회
11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가계부채 1400조 시대, 위험하다!


❏ 가계부채에 관한 용어
❍ 2016년 대출선진화방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규제를 강화함. 그러나 제2금융권 등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 등을 통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 그 후 정부는 6·19부동산대책에서 가계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LTV비율을 70%에서 60%로 DTI비율은 60%에서 50%로 각각 강화했고, 8·2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 지역에서 LTV·DTI비율을 각각 40%로 더 낮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 그 비율을 30%로 더 떨어뜨림.

❍ 규제의 정도는 LTV< DTI < DSR 순으로 강해진다고 보면 됨. 소득에 상관없이 주택 가격 자체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LTV에서, 신규대출의 원리금과 기존대출 이자만 고려하는 DTI, DTI에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감안하는 DSR로 규제 정도 강해짐.

❍ LTV :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크기
❍ DTI : Debt To Income ratio 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신규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과 기존 기타대출에 대한 이자의 합계가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

LTV=(대출액/주책가격)*100
DTI=[(신규대출원금+신규대출이자+기존대출이자)/연간소득]*100

❍ DSR: Debt Service Ratios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DTI와 달리 기존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액도 포함됨.
DSR=[(신규대출원금+신규대출이자+기존대출원금+기존대출이자)/연간소득]*100

가계 부채의 심각성
❍ 가계부채가 올해 2분기에 1388조 3000억원을 기록하며, 가계부채 1400조 시대가 현실로 다가옴. 가계부채는 부동산 붐이 일었던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다 2014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정부정책 때문에 급증하하여 국내외 주요기관(한국은행, IMF 등)에서 가계부채 위험을 일제히 경고함.
❍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한국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2.5%로, 네델란드(17.0%), 덴마크·호주(15.4%), 노르웨이(14.5%) 다음으로 부채가 높은 수준.

❍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는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저소득자·자영업자·고령층 등 취약계층 가계부채의 양과 질이 악화되고 있어 이들의 문제가 경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이 시장 장기금리 상승세로 전환한 상태이므로 주택담보대출자의 금리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건국대 최배근 교수)

대책
❍ 정부는 추석이후 신DTI와 DSR을 적용하는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함.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DTI 비율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
❍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원리금 분할능력이 없는 주담대의 경우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외과 수술식으로 도려낼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문제는 대출 조건을 엄격히 하여 대출 수요를 줄이는 것도 필요. 이와 함께 일자리나 자영업 환경 개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돈을 빌려야 하는 원인을 제거할 필요 있음.(건국대 최배근 교수)

한줄 평
❍ 빚으로 하는 폭탄돌리기를 끝내고 고통스럽지만 이제라도 가계부채 문제를 직시하여 위험을 막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