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8호] 문재인 케어, 그레잇 or 스튜핏?

자료실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11-03 09:38
조회
22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가 2017년 8월 9일 발표되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을 지원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출산율이 낮아 25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현행 의료가격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가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흐름과 문재인 케어에 대해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