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알쓸신잡 11호]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무엇을 남겼나?

자료실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11-17 10:20
조회
28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무엇을 남겼나?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어떻게 진행?
❍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종합 공정률 28.8%, 기집행 공사비 17조)
❍ 6.19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 연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사회적 합의 통해 결정”
❍ 7.24 중립적 인사 9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출범함. 8월 말 2만명 설문조사 후 공론화 참여 시민 500여명 무작위 추출하여 시민(대표)참여단 구성함. 실제 참여 471명 시민참여단 대상으로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토론회 둥 숙의절차 진행됨. 10.20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59.5%가 건설재개를 40.5%가 건설 중단을 선택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권고.

❏ 신고리 공론화 평가와 과제
❍ 시민참여는 성숙하였으나 전문가는 미숙하였다는 평가 : 2박 3일 종합 토론회에서의 시민참여단의 몰입도와 참여 열기는 매우 높았고 임하는 자세 역시 높은 시민의식 보여줌. 그러나 전문가 패널(특히 건설 중단 측)이 인신 공격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하는 매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또한 건설재개측은 매 세션마다 차별적인 컨텐츠로 전체 스토리 텔링을 통해 설득을 했지만, 건설 중단측은 비슷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는 등 주로 당위중심의 발제로 전략의 부재했다는 평가가 있음.
❍ 공론화의 사회적 확산성: 앞으로 다른 사회적 이슈들도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시민참여단과 공론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공론화 3개월 기간 동안 지난 40년간 보도된 원전 관련 뉴스보다 많은 뉴스가 생산된 점은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문제: 인구통계학적 대표성을 갖는 시민 500명이 뽑히고 그 중 471명이 종합토론회 및 최종 투표 참가함. 선발 시 원전 인근 주민과 미래세대는 따로 가중치 부여하지 않은 사회적 대표성 사이에 불일치 발생했다는 의견이 있음.
❍ 숙의 환경의 적절성: 주어진 3개월이 너무 짧고, 실제 공론화 기간은 1달 정도 였음. 자료집 동영상 완성 제공이 늦어졌고, 시민들이 충분히 학습하고 숙고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었음.
❍ 공론화 의제의 적절성: 정부의 의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로 한정됨. 그러나 국가에너지정책, 원전의 장단점, 대안에너지의 전망 등에 대한 논의 불가피했음. 또한 갈등관리 차원에서 이해관계자가 분명할 때는 공론화가 아니라 ‘협상’이 더 적절한 해법이라는 의견 있음.
❍ 정치적 의사결정: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한 정부의 집권기간을 넘어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답보되어야 하는데 태생적으로 한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에 의해 결정된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다음 정부까지 연속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 종합정리
❍ 광장에서 촛불시민혁명이 이루어낸 성과를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 하지만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이뤄져야 할 사회적 합의를 한시적 권력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이 모호하고, 항구적인 결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