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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12호] 트럼프가 무기를 판매하고 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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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11-17 10:21
조회
38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트럼프가 무기를 판매하고 갔다는데...


❏ 트럼프 방한 이후 예상되는 무기판매 리스트
❍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이미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주문하기로 했는데, 이미(판매) 승인이 난 부분도 있다.”며 “한국이 미국의 많은 군사 시설물이나 무기들을 구입하기로 한데 감사드린다.”고 강조함. 이에 지난 정부 때 사기로 한 최신예 스텔스기인 F-35 40대, KF-16과 패트리엇 성능개량,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그리고 추가 구매하기로 한 조인트스타즈급 정찰기와 SM-3 요격미사일 등이 구매될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예상되는 무기 구매 예산만 7~8조 원대임.

❏ 무기판매와 일자리 창출의 연결고리는?
❍ 미국이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라는 사실을 새기고 보면, 트럼프는 한미일 3국 동맹을 강조하면서 무기판매에 열을 올리고, 평택 미군병사 앞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해 왔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북한에 강도 높은 경고 보낸 것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1961년 1월 아이젠하워 대통령 퇴임 연설에서 “미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한 세력에 위협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복합체의 위협”이라고 경고함. 하지만 아이젠하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산복합체는 베트남전을 계기로 부활함. 90년 냉전체제 와해로 잠시 군수산업의 불황을 초래 했지만,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은 군수산업 호황을 가져다 줌.
❍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힘을 얻는 곳은 미 국방부(펜타곤)이며, 돈을 버는 곳은 미국의 군수산업임. 이 군산 복합체는 끊임없이 전쟁을 확대하고, 전쟁예산(국방비)를 늘리려는 속성을 가짐. 워싱턴 정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철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이 있음. 펜타곤과 군수산업, 의회가 삼각형의 한끝을 차지함. 이들이 동일한 이해관계로 묶여 있다는 이야기임.
❍ 미국의 군수산업은 2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제조업 생산의 약 10%를 차지함. 트럼프가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보잉 등 군수회사 주가는 뛰는 등 군수산업은 산업연관효과가 큰 산업임. 기계, 조선, 항공, 화학, 전자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주요 핵심 부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하는 경우가 많아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음. 따라서 미국의 군수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높고, 경제 전반의 견인차로서의 기여가 높은 산업으로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음.
❍ 하지만 군수산업은 수요자가 많이 않고, 거의 정부라는 약점이 있음. 미국 국방예산은 전 세계 국방비의 50%로 미국 이외 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금액인데 이런 미국 국방부가 최대 수요자임. 그래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우방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사줘 고맙다”고 말한 배경에는 이런 맥락이 있음을 알아야 함.

❏ 종합정리
❍ 미국 군수산업체들에게 전쟁은 곧 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한반도가 그들의 새로운 사업 확장 기회가 되지 않도록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과 함게 국민들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