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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27호] 시진핑 개헌, 중국몽을 위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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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4-09 14:39
조회
34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시진핑 개헌, 중국몽을 위한 도약?


❏ 중국, 14년 만에 헌법 수정안 통과
❍ 중국은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형식의 헌법을 절대적 찬성으로 통과함. 본 헌법 수정안은 2004년 이후 14년만의 헌법 개정임.

❏ 시진핑 장기집권,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명기, 감찰위원회 신설
❍ 첫째,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명기됨. 중국 헌법에 이름이 포함된 사상에 지도자가 표기된 것은 마우쩌뚱 이외에는 유일함. 이는 시진핑의 위상을 말해줌. 둘째, 국가주석 3연인 금지조항의 삭제임. 시주석이 5년 임기를 추가로 더해 2028년까지 집권할 뿐 아니라 장기집권도 가능함. 셋째, ‘감찰위원회’ 제도 신설임. 시진핑 집권 1기의 성공적 성과로 불리는 반부패 운동을 헌법적 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추진할 근거를 마련함. 김준영 원광대 교수는 ‘중국의 헌법 수정안’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 해에 이루어진 14년 만의 헌법 개정이었고, 특히 시진핑 집권 2기에서 ‘중화민족부흥’, ‘중국몽’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법 제도 개혁이라고 평가함.
❍ 서방 언론들은 전국인민대표회를 두고 시진핑의 ‘황제 등극 대관식’이라고 비판함. 실제로 중국 정부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는 여론을 막으려고 웨이보, 위쳇 같은 SNS에서 검열을 강화함. 온라인에서는 시 주석을 희화하는 소재로 사용된 ‘곰돌이 푸’는 물론 황제, 만세, 독재, 전제 등의 용어와 위안스카이 등이 검색 금지어에 오름.

❏ 지배계급 대부분이 시주석의 장기집권을 찬성하는 이유는?
❍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등 대중의 민심의 측정할 수 있는 통계가 없음. 그러나 주석직 임기 폐지에 대해 지배계급의 대부분의 분파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임. 그 이유는 첫째는 시진핑의 반대파 제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었기 때문임. 시진핑은 집권 초반에 부패 스캔들로 태자당의 일원이자 차기 대권 후보인 보시라이와 그의 후원자 저우융캉을 제거함. 또한 시진핑의 추진한 부패와의 전쟁으로 140만 명이 조사를 받거나 처벌됨. 아울러, 이번 개헌에서 감찰위원회도 신설됨.
❍ 시진핑의 개헌에 대한 지지가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시진핑이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여론임. 미, 중 간 갈등이 무역전쟁과 군사적 긴장으로 펼쳐 질 국제 정세에서 대국관계를 이끌 강력한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임. 임기가 끝나는 2028년은 서방 전문가들이 미중 간 경제규모가 대등해질 것으로 보는데 이런 바람이 중국에서 중국몽(“중국몽”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과 염원이 함축된 말로 해석됨)이나 일대일로(중국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을 도로, 철도, 해로 등으로 잇는 정책)에 대한 기대로 나타남. 올해 군사비를 8.6프로 인상한 190조로 책정하여 부동의 세계 2위 군사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도 대외적으로 중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임.

❏ 총평
❍ 시주석의 장기 집권은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 미중간 갈등 고조 등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임. G2시대 철저한 준비로 외교적 풍랑을 대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