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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23호] 미국의 총기사건! 왜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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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3-12 15:22
조회
394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미국의 총기사건! 왜 계속되나?


❏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기참사로 17명 숨져, 지난 14일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참사 발생함. 최소 17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며, 미국 내 총기규제가 논란이 됨.

❏ 미국 주요 교내 총기 참사 & NRA 로비력
❍ 미국의 학교 내 총기 참사는 1999년 4월 콜로라도주 콜롬바인 고등학교 사건(재학생 2명의 총격으로 13명 사망), 2005년 3월 미네소타주 레드레이크 고등학교 사건(재학생 총격으로 9명 사망),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샌드훅 초등학교 사건(21세 남성 총격으로 26명 사망), 2017년 11월 캘리포니아주 란초 테하마 초등학교 사건(43세 남성 총격으로 5명 사망) 등이 발생하였고, 그 때마다 총기규제 강화의 조치에 대한 요구는 불거졌지만 실패했음.
❍ 이는 공화당과 미국 최대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 등 총기소지 옹호론자의 영향력이 막강.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NRA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자금력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인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함. 2016년 NRA는 5440만 달러를 선거 후원금으로 사용했으며, 이 중 3000만 달러를 트럼프 캠프에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음.
❍ NRA는 일반인을 상대로 캠페인을 지속함. 일상적인 삶의 안정과 자유를 위해서는 총기소지 자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수정헌법 2조는 무장한 민병대가 자유로운 국가 수호의 핵심이므로 개인의 무기 소유와 휴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2016년 출범시킨 NRA TV를 통해 테러와 범죄가 넘치는 환경에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총기를 소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함. 총기소지를 삶의 영역에 안착시킨 NRA와 ‘문화전쟁’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정치적 논쟁을 벗어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폴리티코가 주장함.

❏ 10대들의 총기규제 목소리&작은 변화
❍ 플로리다 주 총기사건을 계기로 또래의 희생을 지켜본 10대 청소년들이 이례적으로 총기규제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일부 학생들은 19일 백악관 앞에서 ‘내가 다음 차례?’, ‘법을 만드는 주체는 의회인가, NRA인가?’등의 문구를 들고 시위를 진행함. 이에 총기규제 강화 여론이 찬성 52%에서 이번 사건 이후 70%로 급증함. 이후, 총기규제 강화에 미온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변화를 보여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NRA와 공화당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총기규제법(신원조회 강화,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지 박탈, 청소년에 대한 총기 판매 제한 등을 포괄)을 채택 추진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를 넘어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언론의 반응이고, 지난 3월 5일 플로리다 주 하원은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새로운 소총 판매 규제(소총 구매 가능연령 18세->21세, 무기판매 대기 기간 규정)와 일부 교사들의 무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학교안전법안을 가결함.

❏ 총평
❍ 이번 사건을 계기로 10대 아이들의 목소리가 NRA와 ‘문화전쟁’에서 작은 승리를 얻은 것.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시민들의 총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이 있지 않는 한 미국의 총기 사고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