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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28호] 재활용 쓰레기 대란? 문제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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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4-09 14:40
조회
631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재활용 쓰레기 대란? 문제의 원인은?


❏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대란!
❍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발생됨. 이는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4월부터 비닐류와 스티로폼, 페트병 등 폐기물을 더 이상 수거하지 않겠다고 하여 발생함. 재활용업체들은 환경부의 설득에 응해 2일 재활용 쓰레기 등 폐기물 정상 수거에 나서긴 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해결되지 않음.

❏ 쓰레기 대란 배경은? 중국 발 재활용 쓰레기 무역 정책 변경~
❍ 이번 대란의 배경에는 재활용업체들이 수거 비용 대비 처리비용이 더 높다는 것 때문에 시작됨.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재활용업체들의 2018년 1월, 2월에 PET파쇄품 등 폐플라스틱 수출량은 1만625t으로 전년 3만542t에 비해 65.2% 감소함. 특히 같은 기간 중국발 수출량이 2만2097t에서 1774t으로 92% 급감함. 이처럼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수출이 감소한 것은 중국이 2017년 7월 폐기물 무역정책을 변경하였기 때문임.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용 가능한 고체 폐기물을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고,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을 성장시켜 옴.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국정부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작년 말에는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함. 결국 이 같은 상황은 재활용 쓰레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짐. 이번에 재활용업체들이 비닐류 수거를 거부한 것도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한 것과 관련됨. 폐 비닐류는 고형연료로 활용되는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고형연료 규제가 강화되자 폐비닐 가격이 폭락하면서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게 됨. 자원환경 전문가들은 재활용업체들이 영세하고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장가격 변화나 외부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지적함.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재활용과 수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갖추고 나아가 생산자인 기업에 ERP 분담금(폐기물의 재활용 목표량을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활용비용 등을 징수) 증액하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한국인 매년 1인당 420개의 비닐을 사용 중,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2위
❍ 환경단체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이 포장용 비닐,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한국의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420개에 달함. 이는 독일(70개)의 6배, 핀란드(4개)의 105배에 이르는 수치임. 또한 2015년 한국이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61.97kg(2015년 기준)으로 나타남. 이는 연간 88.2kb을 사용하는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임.

❏ 총평
❍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자원 재활용 정책이 필요하지만,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1회용 비닐, 플라스틱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생활 개선 또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