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알쓸신잡 20호]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

자료실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2-01 15:00
조회
465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세이프 가드 승인 미국이 외국산 세탁기, 태양광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면서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 외에 중견, 중소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세이프가드란? 세이프가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임. 넓은 의미로는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일시적으로 외환거래나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조치를 말함. 가맹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제19조에 따라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수 있음. 세이프가드 발동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함. 최근에 수입이 증가한 경우, 그 다음에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그럴만한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그런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경우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수입국과 수출국의 입장을 듣고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됨. 2014년 12월 터키 정부의 요구로 수입산 스마트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적이 있는데, 당시 삼성 스마트폰의 터키 시장 점유율은 50%로 “한국 스마트폰 수입으로 국내 스마트폰 산업 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음

❏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배경은? 미국은 세이프가드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임. 세탁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국 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 품목에 유사한 조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미국의 의지 표명임. 2017년 미국 세탁기 시장 업체별 점유율을 보면 월풀이 38%, 삼성전자가 17%, LG전자가 14%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의 피해는? 세탁기의 경우 한국은 300만 대 정도 세탁기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음.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서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50%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세이프가드 발동 전 관세가 1%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 제조업체들은 관세폭탄을 맞게 되는 것임. 피해액은 약 1조원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규모는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반응임.

❏ 대응은?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는 의견임. WTO에 제소하고, 보상요구 등의 조치도 진행한다는 방침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WTO도 탈퇴한다고 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무역은 상당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임. 특히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에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자국 통화를 과도하게 가치를 떨어뜨려서 흑자를 내는 것이고 이 자체가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최종정리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에 오히려 WTO 제소 , 보복관세 등을 통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또한 우리도 자유무역이 아닌 상태에서 수출 중심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대비를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