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알쓸신잡 24호] GM 한국 철수설, 먹튀 논란

자료실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3-12 15:22
조회
419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GM 한국 철수설, 먹튀 논란



❏ GM의 현주소 GM은 24개국에 28개의 해외 자회사를 가지고, 169개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다국적기업. Ford의 소품종 대량생산 전략에 맞서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을 인수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공략했고 결국 업계 1위를 달성함. 1970년대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렀지만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폭스바겐과 같은 후발 주자들의 추격과 함께 방만 경영으로 시장에서 그 지위를 잃었고 현재는 시장점유율 10%대, 업계 3위에 머무르고 있음. 2008년 금융위기에는 파산 직전에 이르렀으나 미국 정부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아 회생절차를 거쳤음.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과거 규모를 키우는 정책에서 벗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점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와 같은 신사업에 집중하기로 함. 이에 따라서 유럽, 인도 시장에서 철수, 호주에서 홀덴 생산기지를 정리하는 등, 체질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그 중 호주에서 GM은 호주 정부가 지원하면 투자와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후 호주 정부가 추가 지원 요청을 거부하자 약속을 어기고 바로 철수했음. 이런 계기들로 GM은 Global-Moral hazard, “먹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음.

❏ GM은 역시 먹튀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을 조건으로 경영정상화를 약속한 GM이 결국 먹튀 할 것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는 것은 과거 사례와 더불어 한국 GM의 부채가 고의적으로 조성됐다고 보이는 점. 우선 한국 GM이 2012년 GM 본사로부터 1조5천억 원을 차입했는데 이율이 5%로 마치 GM이 자회사에게 고리대금업을 한 것과 다름 아님. 게다가 GM이 한국 GM에 공급하는 부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 한국 GM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본사에 초과 이익을 주었다는 정황.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쉐보레 브랜드를 유럽에서 철수할 때 전혀 상관없는 한국 GM이 소요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과 새로 개발하는 차량의 R&D비용을 한국 GM이 대납했으나 해당 차량을 한국 GM에서 수입할 때 로얄티 감면과 같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 결국 한국 GM이 GM의 ATM기와 같은 역할을 했고 한국에서 철수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있음. 또 GM이 선택과 집중으로 주력시장을 미국과 중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한국은 생산기지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음.

❏ GM의 한국 철수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GM이 한국에서 당장 철수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 됨. 사실 한국GM은 중요한 소형차 생산기지인데 예를 들어 북미와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스파크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음. 자동차 산업 특성 상 새로운 생산설비를 갖추는데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국을 대체할 곳은 없음. 하지만 소형차는 수익성이 낮고 GM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로써 작년 GM이 유럽 소형차 시장에서 철수하며 매각한 오펠이 조만간 자체 생산설비를 갖추면 한국 GM은 전년 생산량의 32%에 해당하는16만대의 판로를 잃고 타격을 입게 됨. 따라서 앞으로 한국 GM이 본사의 전략에 발맞추어 새로운 고부가가치 모델의 생산을 담당하지 못하고 기존의 소형차 생산기지에 머무른다면 점차 철수의 수순을 밟게 될 전망.

❏ 정부의 입장과 대응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2일 "첫 번째는 회사 정상화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두 번째는 구조조정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라며 "세 번째는 당장의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마련이며, 3가지 원칙하에 GM 측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힘. 결국 먹튀하지 말고 책임을 분담하며 실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정상화 하는 것을 약속한다면 지원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GM의 큰 전략 속에서 한국GM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보임. 이에 주인을 잃은 군산과 보령, 인천의 공장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탈바꿈 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으로 마련하자는 대안 등이 주목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