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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26호] 청년 일자리 대책!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1000만원 준다고?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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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8-03-22 14:52
조회
492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청년 일자리 대책!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1000만원 준다고? REALLY?


❏ 정부 15일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 정부는 지난 15일 재정보조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청년 일자리 지원책을 발표함. 4월 초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임. 그러나 이러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둘러싸고 찬반의견이 뜨겁게 대립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1000만원+a 지원
❍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 대회에서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아우성이며 중소, 중견 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소, 중견 기업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한시적 대책이지만 민간 고용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의견을 밝혔음.
❍ ‘청년일자리대책’은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1인당 연봉의 3분의 1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함. 또한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로 대출해 줌.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매달 교통비 10만월을 지급하고, 신규 취업자 본인이 600만원을 부담하면 3년 후에 3000만원(기업 600만원, 정부 18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해 줌.
❍ 정부는 청년 일자리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 새로운 예산 사업 지출 항목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추경예산안과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세법 개정안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실행.

❏ “획기적 재정지원 취업유도 효과” vs “구조적 개선은 역부족”
❍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은 갈렸음.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과)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건 괜찮은 대책이라고 본다”면서 “오히려 한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건 좋은 인재를 중소기업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떨어뜨린다. 장기간 중소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함. 반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공급자 중심으로 본다는 점, 당장 눈에 보이는 일자리 숫자 늘리는 데만 급급하니까 조급한 대책을 내놓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고 비판하며 “당사자들의 수요에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음.

❏ 총평
❍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3년간 1000만원씩 정부지원을 받아도 정부지원이 끝난 3년 후에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변화되어 있지 않을 것임. 청년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고, 숫자로 집계되는 정책으로는 청년문제 해결할 수 없음.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긴 안목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