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 정책국장 작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정치권에선 찬반등 말이 많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우리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이 공수처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국민적 열망이 그 만큼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 공수처설치는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국민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데 반해 이를 반대하는 조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로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조직이 검찰과 자유한국당이다. 먼저, 공수처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계기가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위수사는 항상 흐지부지 좌초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검찰은 자기 권력을 빼앗긴다는 시각에서 반대를 할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왜 반대를 하는 것일까? 정확한 통계가 있는건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당이고 이들 정당의 특징은 검사출신이 유난히 많다는 것이다. 과히 ‘검사당’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다. 가까운 대표적인 사람이 예전의 당대표였던 홍준표, 지금의 당대표인 황교안이 검찰출신이다. 검찰과 검찰출신의 의원들이 공수처설치를 반대하는걸 보면 현직검찰과 전직검찰들만이 거세게 반대한다는걸 누구나 알수 있다.   

공수처장 선출은 여야 국회추천위원회에서 후보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한 뒤 국회에서 한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고 노회찬의원의 공수처발의법안에서는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회와 사법부에서 추천을 하지 않고 국민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은 어떤가?  검찰총장이나 지방검사장을 미국처럼 직선제로 뽑자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어온 문제다. 수사기관장의 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 독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검사장과 공수처장중에 하나는 국민에게 국민이 직접 뽑도록 하게 하자. 권력을 감시하는 상시기구로서 국민이 그 수사기관의 장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 3권분립을 넘어 4권, 5권분립이 이제는 그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걸 국민은 깨달아 가고 있다.   

장자연, 김학의 사건등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다. 검찰의 특권층 봐주기 수사는 수도없이 국민들이 봐왔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뒤가 구리니 반대하는거라고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공수처법을 누더기로 만드려 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된 공수처법을 통과 시켜야 한다.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이 국회인데,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 바란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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