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 정책국장 작성

지난  패스트트랙국면 몸싸움국회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국회는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때로는 협치하고 하는 모습을  진정 볼수는 없는 것일까? 그나마  제3당과 4당의 출현으로 양당제의 극단적 정치에서 벗어나  토론하고 합의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가 싶더니 여지없이 또다시 문제가 드러나고 말았다.  

 지금의 국회를 보고 식물국회에서 동물국회로 전락했다라고들 말한다. 청년들의 감수성으로 동물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동물국회’라는 용어 또한  쓰지말자는 의견이 있을 정도다. 지금의 국회의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묵시적이고 적대적인 공생관계에서 비롯되었고,  근본적인 원인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소선거구제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본다.  혹자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뀌면  소수정당 난립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그 반대로 지금 정치는 국민의 뜻을 다양하게 수용하는 그 소수정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극단의 대결정치가 일어 나는 것이다.   

새로운 국회를 원한다면 법과 제도 그리고 사람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2030세대의 국민이 30%에 이르지만 20대국회의원의  2030 청년정치인은 단3명, 1%뿐이다.  자기 기득권 내려놓기도 어려운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는 50~60대 국회의원으로는 시대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새바람을 일으키고 기득권과 지역주의 정치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가능하다.  

 물론, 사람만 바뀌어서는 안된다. 매번 선거때마다 40~50%이상의 신인들이 새롭게 국회에 들어갔지만 쉽사리 바뀌질 않았다.  그것은 법과 선거제도등과 함께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과 조직이 부족해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출마기탁금을 낮추고, 소수의 민의는 무시하는 3%봉쇄조항도 낮춰야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반드시 도입해서 다양한 정치신인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또한, 당내 공천민주화를 통해서, 당대표나 국회의원에게 줄서지 않게 공천제도를 민주화 해야 한다.  

  새로운 국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가능하다. 국민들중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수 있다.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비판만하고 나무랄게 아니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만든 원천적인 모순된 법과 제도를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순된 법과제도를 바꾸는것도 사람이기에 매우 어려운건 사실이다. 이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제도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반세기동안 바꾸기 어려운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바꾸는 첫 단추가 될것이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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