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한일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아베 정권의 시비에 맞서는 것,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와중에 잊어서는 안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지난 4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물국회’ 상황까지 만들며 저지하려 했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이다. 

현재 위 두 법안은 각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패스트’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이 표결 다음에도 몇 단계 절차가 남아있어서, 이달 안에 해당 특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다. 

최지선 미래당 미디어국장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현재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현실에 책임이 없는가?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가 바뀌려면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청년들과 약자들의 한숨과 절규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이들은 하루속히 패스트트랙을 통과 시켜 정치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올해 4월, 자유한국당은 작년 연말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야 합의를 제멋대로 파기하면서 각종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훼방 놓으려 한 것도 모자라, 지금은 정개특위 소위원장 자리를 달라며 생떼를 쓰며 특위 내 표결을 미루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은 한국당 눈치를 보며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 신규 지도부는 손학규 대표가 했던 단식이 무색하게도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평당은 12일 11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탈당하며, 당내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수많은 이들의 지속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연말 단식도 마다하지 않았던 손학규·이정미 의원, 57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 청년·청소년들의 1만 지지 서명을 받은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등 수많은 정치권, 시민, 개인이 노력해서 현재 패스트트랙 상정까지 온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친일정당’, 민주당은 ’10%만을 위한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선거개혁을 꼭 이루어내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선거개혁은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한 비상구 같은 법안이다. 원내 정당들은 이쯤에서 몽니 그만 부리고 패스트트랙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kyb@asiatime.co.kr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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