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이는 인권의 사전적 의미이다.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사회 혹은 조직 속에서 힘에 의해 침해당하기도 한다. 때문에 유엔에서는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하여 세계가 함께 인권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에 결의하였다. 누구도 침해받지 않아야 할 인권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자체별로 인권조례를 재정하는 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책임이 필요하다는 데에 함께 해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인권 수호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 시작은 충남의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였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일부 단체의 의견이 그 이유였다. 그리고 인권 수호의 흔들림은 충북 증평군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바로 내일(4월 20일) 인권보장·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의결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미래 충북도당(창준위)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마땅한 지자체에서 이미 존재하는 인권조례조차 폐지하겠다는 반인권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다. 성적 지향의 차이가 그 사람의 인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인권이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개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헌법 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있다.

차이가 차별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와 수용의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다양성이 살아있는 사회로 도약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의 차별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인권조례는 너와 나 사이를 가르는 선을 없애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 미래를 세우는 기본일 것이다.

2018/04/19
우리미래 충북도당 (창당준비위)

로그인하세요.

또는    

계정 내용을 잊으셨나요 ?

Create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