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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의 정당후원 막는 정치자금법 개정 시급”

보도자료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6-14 15:07
조회
32


<기자회견 보도자료>

“시민의 정당후원 막는 정치자금법 개정 시급”
국회는 헌재 권고대로 ‘정당후원회 합법화’ 조속히 입법해야
우리미래-노동당-녹색당, 비례대표제 전환 등 선거제도 개혁 공조 발표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개인이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상반기까지 국회가 법률 개정을 마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국회 의사일정을 감안하면 2017년 상반기 이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녹색당·노동당·우리미래 3개 진보정당은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며, 오는 임시국회 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후원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세 당은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비례대표제 개혁 등 후진적인 정치선거제도의 개혁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밝힌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 6조는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당은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자로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삭제한 것이다. 이 정치자금법 개정은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구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재벌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여파로 정경유착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진 것이다. 세계 정당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의 정당 후원 금지에 대해 현 노동당의 전신인 구 진보신당의 당직자와 SK브로드밴드 노동조합 관계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정당 정치후원회 불법화는 명분과 달리 거대 보수정당에게만 현저히 유리하고 소수정당에게는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마저 까다롭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가 되는 연 10만원의 소액 정치기부금마저도 시민들이 해당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반면 거대 정당들은 교섭단체 구성과 국회의원 다수 의석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독식하다시피하면서도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은 별도의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녹색당이 2014년에 정당들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회계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당해에 74억원, 더불어민주당은 17억원을 남겨서 그 다음해로 이월했다. 국고보조금이 거대정당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춰 지난 4월 노회찬 정의당 의원, 지난 5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여야 정당은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임시국회를 연다고 잠정 합의했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등 임시국회 개원마저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소위원회 논의를 포함한 상임위 심사 → 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공포에 이르는 법률안 처리 절차를 감안했을 때, 쟁점 법안이 수두룩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세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 의무 해태로 정당 후원회 제도가 헌재가 권고한 시한을 넘겨 여전히 불법 상태로 남는다면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임을 밝힌다. 세 당은 오는 임시국회 이내에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복종 운동까지 적극 검토할 것이다.

세 당은 또한 앞으로 평등선거를 현저히 침해하고 소수정당의 발전을 봉쇄하는 현행 정치선거제도 일반을 개혁하는 공동의 노력과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이에 세 당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고보조금 제도 등 선거공영제 개혁,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 정치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 공통의 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오늘 정당의 정치후원금 합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 당의 기자회견이 그 시작이다.

2017년 6월 14일(수)
우리미래-노동당-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