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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호 논평]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지속 가능한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쌓자

논평
작성자
makeourfuture
작성일
2017-06-15 16:27
조회
39


[우리미래 제 24호 논평]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지속 가능한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쌓자

오늘은 17년 전에 남과 북의 정상이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역사적인 날이다. 당시만 해도 국민은 획기적인 남북관계 진전에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꿈을 꾸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통일’을 이야기하기는 커녕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평화’ 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10년간 진보정권의 대북포용정책도 그리고 또 다른 10년간의 보수 정권의 대북압박정책도 모두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는 지난 20년간의 대북정책의 공과 과를 경험의 자산으로 축적하고, 특정 정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초당적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새 정부는 북한과 즉각 대화해야 할 것이다.

대화 없이 남북대결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비핵화, 단기적으로 핵 동결을 목표로 북한과 대화하고 설득하여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대화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해서 대화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문제의 주도권은 한국에 있음을 강력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산가족 상봉을 신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당사자들은 고령화 등으로 이번 정부 임기가 이들이 재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산가족 문제가 영구히 처리 안 된 사건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하루라도 빨리 남과 북에 흩어진 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치적 고려 없이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적과 상관없이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한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에 부닥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남북관계 물꼬를 트고, 남북 상호 간 지속적 신뢰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위기가 고조되어 있어, 복잡한 외교적 함수를 풀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대북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평화가 위협받아, 경제성장과 안정적 국정 운영마저 어려워진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반드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새 정부가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미·중 패권의 격랑을 넘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의 뜻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06.15.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