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일명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범죄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성폭력, 마약 투약 등 연출된 영화보다 더 심한 우리 사회의 추악한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두려운 감정마저 느끼고 있다.

이 중 마약 사건의 경우 마약류 밀반입 건수가 2014년 339건이었는데 2018년 그 두 배가 넘는 730건으로 늘어났고, 2015년 이후 마약 사범의 수는 연속해서 1만 명을 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 속도를 그 예방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sns를 통해서 비교적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마약류는 필로폰이 80% 이상으로 필로폰은 1970년대 일본에서 ‘히로뽕’이란 이름으로 부산에 처음 들어왔다. 마약에 중독되면 간과 뇌가 손상되고 여러 정신질환을 일으키다가 결국 자살에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현재 국내 마약 중독자는 최대 4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7조원이라는 통계도 있다.

마약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율을 높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강력한 처벌이 범죄율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마약중독자는 범법자이기 이전에 환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중독을 끊을 수 없다. 중독자가 있는 이상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판매처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것임으로 중독자를 검거하는데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예방과 치료, 재발방지에 정부는 더 힘써야 할 것이다.

마약을 이벤트성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닌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유통, 판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관리와 예방 교육에도 더 신경을 써야한다.

현재 정부는 민간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 기관에만 단독 지원을 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민간단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관리할 국가적 차원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2019.05.10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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