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정치 칼럼]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폐지하고 ‘100%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청년과정치 칼럼]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폐지하고 ‘100%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중희 미래당 정책국장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관련 내놓은 안이 지역구 100%, 비례대표제 폐지, 의석수 270석이었다. 오랜 기간 몽니를 부리며,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다가 내놓은 안이 의석수 감축과 지역구 100% 안이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Read More
[청년과정치 칼럼]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권성동’이 모두 무죄란 말인가!

[청년과정치 칼럼]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권성동’이 모두 무죄란 말인가!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 2012년쯤 다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매달 몇십 명씩 권고사직이 이뤄졌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직을 알아보면서 한 지자체 무기계약직을 지원했다. 1차 서류통과가 되고 면접날 50명 가까운 사람이 모였다. 점심시간 이후… Read More
[청년과정치 칼럼] 새 국회는 새 사람이 아니라, 선거제도로부터 시작 된다

[청년과정치 칼럼] 새 국회는 새 사람이 아니라, 선거제도로부터 시작 된다

이중희 정책국장 작성 지난  패스트트랙국면 몸싸움국회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국회는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때로는 협치하고 하는 모습을  진정 볼수는 없는 것일까? 그나마  제3당과 4당의 출현으로 양당제의… Read More
[미래정치칼럼⑧] 한국당의 ‘국회 점거’, 이승만의 ‘반민특위 해체’ 그들은 어떻게 헌법과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나

[미래정치칼럼⑧] 한국당의 ‘국회 점거’, 이승만의 ‘반민특위 해체’ 그들은 어떻게 헌법과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나

*오태양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함께 ‘미래정치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원문보러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2328&CMPT_CD=SEARCH ▲ 나경원, 사개특위 회의장앞에 드러눕다 지난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청 사개특위 회의장에 입장하려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Read More
[미래정치칼럼⑦] ‘국회 안 해’, 한국당 벌써 17번째 보이콧 선언 | 선거제 개혁, 참을 수 없는 나경원 대표의 거짓말과 몰이해

[미래정치칼럼⑦] ‘국회 안 해’, 한국당 벌써 17번째 보이콧 선언 | 선거제 개혁, 참을 수 없는 나경원 대표의 거짓말과 몰이해

*오태양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함께 ‘미래정치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원문보러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0615&CMPT_CD=SEARC ▲ 굳은 표정의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 남소연 한국당의 17번째… Read More
[미래정치칼럼⑥] 정당 이름까지 법으로 규정? ‘꼰대법안’의 등장

[미래정치칼럼⑥] 정당 이름까지 법으로 규정? ‘꼰대법안’의 등장

[미래정치칼럼⑥]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정당법개정안에 이의 있다 *오태양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함께 '미래정치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원문보러가기 > http://naver.me/5mOjS7gW 촛불혁명 이후 첫 국회의원 선거인 21대 총선이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미니총선으로 불린… Read More
[청년과정치 칼럼] “선거제 패스트트랙,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청년과정치 칼럼] “선거제 패스트트랙,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조기원 정치기획국장 작성 선거제 개편 정국은 여전히 난항이다. 작년 말부터 불붙은 선거제 개혁 논의는 얼마 전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현재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경수사권… Read More
[미래정치칼럼⑤] 창원성산 대첩, 여영국과 황교안이 맞붙었다 | 21대 총선의 전초전, 초조한 쪽은 누구인가

[미래정치칼럼⑤] 창원성산 대첩, 여영국과 황교안이 맞붙었다 | 21대 총선의 전초전, 초조한 쪽은 누구인가

*오태양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함께 ‘미래정치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원문보러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4409&CMPT_CD=SEARCH '4.3 성산대첩'이라는 세간의 평처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열기가 뜨겁다. 6명의 후보를 배출한 각 당 대표와 의원, 중앙당직자까지 총동원 되는… Read More
[미래정치칼럼④] ‘KT한국당’ 댓글이 공감 받는 현실, 암울하다 | 현대판 음서제 채용비리, 국가공동체 흔드는 암적 존재

[미래정치칼럼④] ‘KT한국당’ 댓글이 공감 받는 현실, 암울하다 | 현대판 음서제 채용비리, 국가공동체 흔드는 암적 존재

*오태양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함께 ‘미래정치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원문보러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2695&CMPT_CD=SEARCH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체감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IMF 이후 소득불평등 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가장 심각한 상태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50여만… Read More
[미래정치칼럼③] 나경원은 왜 정의당을 콕 찍어 공격했나 | (준)연동형비례제 적용해 보니… 거대 양당 의석 줄고 기타 야당 의석 늘어나

[미래정치칼럼③] 나경원은 왜 정의당을 콕 찍어 공격했나 | (준)연동형비례제 적용해 보니… 거대 양당 의석 줄고 기타 야당 의석 늘어나

*오태양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함께 ‘미래정치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원문보러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0424&CMPT_CD=SEARCH ▲ 자유한국당 "좌파독재법 날치기하는 문재인 정권 각성하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Read More
[미래정치칼럼②] ‘뚜껑 열린’ 민주당… 나경원은 ‘심리전’에서 이겼다 | 대통령 비판으로 지지자 결집 이끌어… 여당에 필요한 건 ‘선거제 개혁과 개혁 3법’ 완성

[미래정치칼럼②] ‘뚜껑 열린’ 민주당… 나경원은 ‘심리전’에서 이겼다 | 대통령 비판으로 지지자 결집 이끌어… 여당에 필요한 건 ‘선거제 개혁과 개혁 3법’ 완성

*오태양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함께 ‘미래정치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원문보러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9232&CMPT_CD=SEARCH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뒷줄 가운데)가… Read More
[미래정치칼럼①] ‘의원 10% 줄이고, 비례 없애고’… 나경원이 동문서답인 3가지 이유 | ‘심사숙고 끝에 꽝’이라더니 개악안을 냈다

[미래정치칼럼①] ‘의원 10% 줄이고, 비례 없애고’… 나경원이 동문서답인 3가지 이유 | ‘심사숙고 끝에 꽝’이라더니 개악안을 냈다

*오태양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함께 ‘미래정치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원문보러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8232&CMPT_CD=SEARCH ▲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출발한 선거제도개혁 버스가 종착역을 눈앞에… Read More

[알쓸신잡 31호]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핀테크 활성화 vs 대기업이 은행 돈 빼돌릴 수 있어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 혁신성장 중 하나로 은산분리 완화가 논의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 중 하나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의 결합을 통한… Read More

[알쓸신잡 30호] 2018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한 해석(2018, 서복경 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요약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2018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한 해석(2018, 서복경 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요약 ❏ 6.13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1) ‘문재인 정부 집권당의 승리’인가? 영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공천 후보는 2014년에 비해… Read More

[알쓸신잡 25호] 구의회 개혁 프로젝트! 업무추진비~~주머니 돈 쌈짓돈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 ‘업무추진비’란?❍ 구의회의 예산 중 업무추진비가 구의원들의 주머니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가 구의회 개혁과 관련하여 끊이지 않게 나옴.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직무수행에… Read More

[알쓸신잡 18호]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상식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는 노동조건의 제반사항이 담겨 있는 중요문서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1부를 나눠주어야 함.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서면… Read More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9호] 2017년 국정감사 알아보기

2017년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동안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 하는 것으로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국정감사와 2017년… Read More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8호] 문재인 케어, 그레잇 or 스튜핏?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가 2017년 8월 9일 발표되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을 지원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출산율이 낮아 25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난다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