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18호]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상식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는 노동조건의 제반사항이 담겨 있는 중요문서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1부를 나눠주어야 함.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서면… Read More
[51호 논평] 청년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51호 논평] 청년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비트코인' 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천, 수억, 수백억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었다. 그 수가 200만 명을 넘었고 하루 거래량만도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코인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다. 관련된 여러 신조어들이 나올 정도라고 하니 이쯤 되면 사회적 현상이라 부를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가상화폐 TF를 발족하고 강력한 규제 중심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며 18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투자는 부동산과 주식에 비해 적은 자산으로도 진입이 가능하며 구조적인 정보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주식시장에 비해 정보와 기술에 익숙한 개인들이 비교적 공평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많은 2030 청년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다. 비트코인 관련 앱을 사용하는 연령층을 조사해보면 전체 사용자의 60%가 2030 청년들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젊은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벌려고 한다’ 든지 ‘투기와 도박에 빠지는 것과 같다’ 는 식의 이야기는, 정직하게 일해서는 아이 한명 키우기 어렵고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낙담과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큰 부를 축적한 기성세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의 제목이다. 이 청원에 공감하며 함께 참여한 사람의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 글에는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이제껏 꿈꿔보지 못했던 사람다운 삶, 내 집 마련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많은 2030 청년들의 바람이 이와 다르지 않다. 기성세대가 보여준 ‘평범한 삶’이 그들에겐 결코 평범하지 않은 현실과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비트코인 투자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과제와 본질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새로운 과제는 가상화폐 기술과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고 과열된 투자의 부작용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사회의 구성원 누구라도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할 본질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8. 01. 19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Read More
[우리미래 47호 논평] 새 생명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 책임을 잊지 말자

[우리미래 47호 논평] 새 생명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 책임을 잊지 말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세상에 막 태어난 어린 아기들이 피해자가 된 사건이라 마음이 무겁다.이대목동병원은 최근 의료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9월에는 불량 수액을 아기에게 투여된… Read More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9호] 2017년 국정감사 알아보기

2017년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동안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 하는 것으로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국정감사와 2017년… Read More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8호] 문재인 케어, 그레잇 or 스튜핏?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가 2017년 8월 9일 발표되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을 지원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출산율이 낮아 25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난다는… Read More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6호] 메탄올 실명으로 알아본 직장안전실태

2016년 1월 초 인천 지역의 휴대폰 부품 제조 공장에서 파견노동자 6명이 실명했다. 이들은 메탄올 기준치의 10배 넘게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설명을 듣지 못하고, 목장갑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이를 계기로 직장안전실태의 기준과 대책을… Read More

[알쓸신잡 1호] 카카오뱅크, K뱅크. 인터넷 전문은행의 명과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잡학사전 ❏ 정의❍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점포를 통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주요한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임. 2016년 24년 만에 신규은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 인허가됨.❍ 도입배경: 2001년과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Read More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5호] 비정규직의 A-Z까지 알아보자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제로화(0)‘ 정책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1만 명 정규직 전환 선언을 시작으로, 공공부분에서 민간 기업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Read More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이슈브리핑 03호] 검찰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 사건에 배후에는 부패권력에 굴종하는 검찰 권력이 있었다. 박근혜, 이재용은 구속이 되어도,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은 기각되었고,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인사들은 얼마 전에 세금으로 돈봉투를 나눠가졌다.… Read More

쏘이의 매일 보는 우리미래 4대정책 – 3탄 청년일자리

<쏘이의 매일 보는 우리미래 4대정책> 우리미래 4대정책은 청년독립, 국민주권, 기본소득,통일한국 입니다. 청년독립, 대한민국은 청년의 독립을 보장해야합니다. 오늘은 청년독립 3탄 '청년일자리' 단군이래 최대스펙이라는 지금 청년들. 하지만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8% 1999년… Read More

쏘이의 매일 보는 우리미래 4대정책 – 청년독립 2탄

<쏘이의 매일 보는 우리미래 4대정책> 우리미래 4대정책은 청년독립, 국민주권, 기본소득,통일한국 입니다. 청년독립, 대한민국은 청년의 독립을 보장해야합니다. 오늘은 청년독립 2탄 '국공립대 무상교육' 우리미래는 청년독립 중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주장합니다. 사립대까지 포함한 반값등록금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