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정치 칼럼]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폐지하고 ‘100%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청년과정치 칼럼]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폐지하고 ‘100%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중희 미래당 정책국장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관련 내놓은 안이 지역구 100%, 비례대표제 폐지, 의석수 270석이었다. 오랜 기간 몽니를 부리며,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다가 내놓은 안이 의석수 감축과 지역구 100% 안이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은 그간 국회의원이 세비만 받아 갔지 제대로 일을 안 했다고 보는데 기인한다. 이를 뒤집어 보면 제대로 일하라는 얘기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런 민심을 악용해 국회의원을 줄이는 안을 낸 것이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입법 대의기관인 국회에 소속되는 국민을 대의, 대표하는 사람이다. 지역구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국회 활동을 하는 중심축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해 전체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양보와 협의를 요구해야 할 수도 있으며, 미래산업과 생태환경을 위해서 발전이 더디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멀리 보고 정책을 해야 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어떠한가? 국가의 전체 이익과는 상관없이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면 지역이기주의로 정책과 입법과 심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일명 쪽지예산으로 밀실에서 청탁하고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단적인 예다. 

지역구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제로 선출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첫째, 정책으로 대결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다. 둘째, 획기적으로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지역구 관리에 쏟는 노력과 시간을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할 수 있고, 지역구 주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 객관적인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시각으로 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표가 발생되는 걸 막고, 소신투표를 할 수 있어 국민의 여론이 잘 반영 될 수 있다. 

반면, 부작용으로 비례대표제로 인한 지역의 민의가 너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광역비례대표제,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는 지방분권을 강화해 지자체나 광역, 기초의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또한, 부적합한 인물이 출마를 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명부식으로 투표를 함으로써 정당과 함께 후보자에게도 투표를 할 수 있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지역이기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전문적이고 참신한 인물 및 소외계층의 등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 오는 폐해를 줄임과 동시에 불평등과 특권과 부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간  국회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껴 왔다. 물론 그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를 개편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 개편은 완벽한 것은 아니나, 앞으로 가기 위한 그 첫걸음이다. 궁극적으로는 부작용이 많은 지역구를 폐지하고, 100% 연동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의 완전한 전환이 되어야 비로소 민의를 대변하는 성숙한 국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것이다. kyb@asiatime.co.kr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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