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정치 칼럼] 공유경제사회, ‘경제적 자유인가 불안한 미래인가’

[청년과정치 칼럼] 공유경제사회, ‘경제적 자유인가 불안한 미래인가’

요즘 택시와 ‘타다’를 비롯한 공유경제업체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규제로 인해 공유경제업체의 싹을 잘라 자칫하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과 택시 등 기존 산업종사자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해 불안한 노동환경을 확대하는 주범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와 같은 공유경제업체의 출현과 성장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큰 산업 물결이라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까?  

직장이 없는 시대, 공유경제사회 
세계적인 공유자동차 업체 우버와 리프트의 미국증시상장으로 많은 사람을 놀랍게 했다.  우버는 뉴욕증시상장으로 한 번에 현대자동차와 맞먹는 시가총액을 얻었다.  업계에선 부러움과 함께 우리는 장려는 못 할지언정 태어나지도 못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탄식이 나왔다.  하지만, 높은 시가총액의 이면에는 우버기사들의 고용불안정성과 경쟁사로 인해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심지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우버기사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우버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파트타임 노동자가  47%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우버기사들 또한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 형태이다. 누군가에게는 자유와 유연성이 있고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지만, 또한, 누군가에게는  직접고용이 아닌 실업의 걱정과 불안한 미래를 가져오는 직업 형태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현재 영업을 하고 있거나 개발을 하는 공유경제 기업 앱과 사이트가 150여개,  24개업종 분야에 망라되어있다. 얼마 전,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들은 소유보다 공유를 선호하는 소비행태로 변화할 것이라는 국내 최대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의 발언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핀란드식 모델 대안이 될수 있나 
이런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형태의 변화로 인한 구조적이 문제를 좀더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핀란드의 차량공유사업체계가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핀란드 정부는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기업의 승객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신 승차 공유기업에 등록한 운전자들도 택시 면허를 따야 하고, 허가제였던 택시 면허 총량제를 폐지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내용도 들어갔다. 택시 요금의 자율화는 택시업계가 줄곧 주장해왔던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택시업계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점과 반발이 거세 핀란드 정책을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참고해볼 만한 사안이다.  

4차산업혁명 미리 준비하자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간의 일자리 감소가 여러 측면에서 감지되고 있다. 굳이 공유경제로 인한 고용 형태의 변화 외에도 자율주행차로 인한 직접고용이든 프리랜서든 운전자의 일자리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몇몇 혁신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부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쏠림현상이 더욱더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하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를 대비해 로봇세를 거둬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버와 같은 거대 공유경제 기업을  허용하는 대신에  기업으로부터 ‘공유경제세’라도 거둬야 하는 것은 아닐까?  넋 놓고 있기엔 산업과 노동 형태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 기업, 정부, 노동자 모두 한발씩 양보해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신경제 사회가 또 다른 불평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kyb@asiatime.co.kr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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