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정치 칼럼] 아베 총리가 불쏘신 한일전, 해볼 만 하다

[청년과정치 칼럼] 아베 총리가 불쏘신 한일전, 해볼 만 하다

[청년과정치 칼럼] 아베 총리가 불쏘신 한일전, 해볼 만 하다

조기원 정치기획국장

일본에서 치러진 선거를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긴 처음이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무역 보복으로 ‘NO 아베’를 외치며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얼마 전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었고, 언론에서 앞다투어 참의원 선거 내용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 기사를 보도했다. 이번 불매운동과 일본 참의원 선거는 여느 영화나 드라마만큼 흥미로웠다.

일본은 양원제 국가다.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의 국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정원 242명)과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정원 465명)으로 나뉜다. 두 의회의 권한은 명목상 같다고 볼 수 있지만,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권한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참의원의 의견과 동의가 일본 정치와 여론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개헌안 발의에 두 의회 모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일본 참의원 선거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3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전체 의석(245석)의 절반 정도를 선출하며, 이번 25회 참의원 선거에선 74명의 지역구 의원과 51명의 비례의원, 총 124명의 참의원을 선출했다. 선출된 의원들은 2016년 치러진 24회 참의원으로 선출된 121명과 함께 참의원을 구성한다. 참의원 지역구 선거는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한해 중대 선거구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 명만 선출하는 1인 선거구는 아오모리현을 포함한 32곳, 두 명을 선출하는 2인 선거구는 이바라키현을 포함한 4곳, 3인 선거구는 홋카이도를 포함한 4곳, 4인 선거구는 사이타마현을 포함한 4곳, 6인 선거구는 도쿄도 한곳, 이렇게 총 선거구 45곳에서 74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전국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며, 지역구 후보로 중복 입후보가 가능한 석폐율제를 시행하는 일본 중의원선거와는 달리 석폐율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비례대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핀란드와 같은 개방형 명부제로 정당의 비례후보 직접 선택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는 총 14개의 정당에서 간판을 내걸었다. 무소속 31명을 포함한 총 370명의 후보가 입후보했으며, 이 중 124명이 당선된 것이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과 공명당 연립정부는 이번 선거로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의 의석(85석)을 얻는 데 실패하였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의석인 총 71석을 획득했고, 이전 비개선 의석 70석과 합해 141석으로 전체 57.6%의 의석을 점유하게 됐다.  

  과연 아베 총리는 자신의 숙원과제인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헌을 위해선 참의원 중의원 모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2017년에 선출된 중의원은 이미 개헌의석 3분의 2를 확보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개헌 의석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선거 직후 국민민주당과 일본 유신회,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개헌 우호 세력을 포섭할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설령 아베 총리가 개헌 우호 세력을 포섭한다고 하여도 개헌 발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10일 제24회 참의원 선거로 자민당과 공명당, 오사카유신회 등 개헌파 4개 정당은 121석 중 77석을 확보하여, 총 161의 개헌 발의 의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반대는 거셌다. 최근 일본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국민은 개헌에 35%가 찬성하며 50.1%가 반대한다. 이번 선거 결과도 반개헌 정서가 반영된 결과라 분석이 대다수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2항에 규정된 ‘전력 비보유’ 원칙을 삭제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 한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자신의 숙원을 기필코 완성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다. 이번 대한민국 수출 규제 이후, 일본 불매운동의 큰 반향을 예측이나 했을까?  

현재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참여와 범위는 확장되고 있다. 선거 이후에도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책임론을 부각하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기름을 붓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1년 9월에 마치게 된다. 숙원과제인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모를 위해 더 큰 무리수를 던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일전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하지만 필자뿐만 아니라 주위 많은 사람이 일본 선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 전혀 예상치 못했다. 3.1운동이후 100년 동안 이렇게 한일전이 뜨겁고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치 못했다. 유니클로의 임원이 자신의 말의 파급력을 예상하지 못했듯 아마 아베 총리도 그럴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기회 삼아 내수 시장 확대와 산업 소재개발을 주문했다. 일본 제품이 싫어서, 일본 관광지가 싫어서 시작한 불매운동이 아니다. 우려보단 한편으로 기대되는 한일전이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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