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우리미래) 114호 논평]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하지 않을 권리와 놀이도 노동인 권리를 꿈꾸며

[미래당(우리미래) 114호 논평]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하지 않을 권리와 놀이도 노동인 권리를 꿈꾸며

[미래당(우리미래) 114호 논평]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하지 않을 권리와 놀이도 노동인 권리를 꿈꾸며

노동절은 환영하나 청년노동은 암울하다. 몇 가지 지표만 살펴보자. 청년체감실업률이 25.1%로 통계발표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15~29세 청년 250만 명이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처해있다. 최저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68만명의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15~19세 청소년의 60%는 최저임금 문턱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노동자이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불법노동, 갑질과 성폭력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청소년 불법노동이 만연해 있다. 총체적으로 청년·청소년은 ‘노동 밖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와 국회의 대책은 탁상행정과 입법휴업에 가깝다. 현 정부 600일 보고서가 자랑하는 청년실업률 0.3% 감소 지표에는 실질지표인 ‘청년체감실업률’은 생략되었다.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의 국정목표 속에는 1박 2일짜리 눈속임용 초단기일자리도 슬쩍 끼워놓았다. 20대 국회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담긴 ‘청년고용촉진특별법’마저 일몰을 앞두고 청년단체의 거센 요구가 있자 부랴부랴 기간 연장에 서명했다. 이러하니 공기업·민간기업으로의 확장은 엄두도 못 낸다. 또한 일자리를 넘어서 주거·복지·문화 등 청년세대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청년기본법’은 발의된 지 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체감되지 않는 청년정책’ 이것이 현 주소이다.

미래당은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청년일자리 대책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업·노조 간 전향적인 사회적대타협이 필요하며, 청년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실업상태의 청년들에게 구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포괄적 실업급여’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실업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20~30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5년제 청년기본소득제도’ 정책 도입을 적극 주장한다. 청년층 25%가 직면한 사실상의 실업상태는 ‘취업을 독촉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에게 사유와 놀이의 여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나 더 ‘가사노동은 왜 정당한 사회적 노동으로 대우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자.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며 ‘비정규직이 더 우대받는 신노동시대’를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1886년 미국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서 시작된 일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삶의 권리 실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최악의 노동현실을 일깨운 청년전태일의 외침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동시에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 더 나은 미래의 노동을 상상하며 준비해야 한다. 미래당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와 ‘놀이도 노동인 권리’가 실현되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노동과 놀이의 경계가 허물어진 세상이 도래한다면, 365일이 날마다 축제같은 노동절은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다. 노동절을 맞아 미래당과 함께 상상해 보자.

2019년 5월 1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미래당 114호 논평]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하지 않을 권리와 놀이도 노동인 권리를 꿈꾸며

노동절은 환영하나 청년노동은 암울하다. 몇 가지 지표만 살펴보자. 청년체감실업률이 25.1%로 통계발표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15~29세 청년 250만 명이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처해있다. 최저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68만명의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15~19세 청소년의 60%는 최저임금 문턱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노동자이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불법노동, 갑질과 성폭력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청소년 불법노동이 만연해 있다. 총체적으로 청년·청소년은 ‘노동 밖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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