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당 110호 논평 ] 선거철 이합집산을 없애는 획기적 방법

[ 미래당 110호 논평 ] 선거철 이합집산을 없애는 획기적 방법

합당과 단일화, 정치적 이합집산은 우리나라의 선거철 대표적 풍경이다. 좌우를 가리지 않는 보편적 현상이다. 색깔 바꾸기에 거리낌 없는 정당이나 후보뿐 아닌, 정치신념이 강한 후보들에게도 합당과 단일화는 필수 고려 사항이다. 대한민국과 같은 다수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그렇다.

이합집산은 “양당제로의 회귀” “적과의 동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정치적 모호성과 유권자 혼란을 야기한다. 이합집산은 정치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내년 총선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창원 보궐선거 이후 그 전초가 보이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애국당의 표가 아쉽다”며 “우파통합론”을 제기했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호남중진계와 안철수계의 제3지대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호남야권대통합론”을 제기했다. 이대로라면 정계개편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이합집산의 역학관계를 들여다보자.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선 상대편을 꺾기 위해 더 많은 표와 힘이 필요하다. 당연히 당선을 위해 비슷한 후보와 정당은 힘을 합치게 되고 그 힘은 거대 두 정당에 집중되게 되어 있다. 들여다보면 이합집산의 원인은 다수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정치에선 이합집산의 정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당은 득표 받은 만큼 의석을 할당받기에 정책이 보다 중요시되며, 이합집산의 전략은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미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이합집산의 정치를 끝내는 방법이라는 얘기다.

선거철 이합집산을 없애기 위해 현재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켜야 한다. 결코 선거제 개혁의 불씨를 꺼트릴 수 없다. 50%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분명 완성된 개혁은 아니겠으나, 이후 논의를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패스트트랙 논의엔 몇 가지 쟁점 사안들이 얽혀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준연동형비례제 도입 총 3가지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자 제안했고,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역제안 했다. 하지만 두 정당의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 상정에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은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총선과 대선 당시 책임공약으로 하였으나 그것을 뒤엎고 준연동형을 제안했다. 그것을 야권에서 비판적 수용한 것인데,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핑계만 될 것이 아니다. 정치는 타협과 조정이다. 어떻게서든 발 벗고 앞장서야 할 입장인 것이다. 더는 늦춰져선 안 된다. 이미 선거구획정 기한일과 패스트트랙 법안 유효상정일이 한 달이 지났다.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일이 마지막 패스트트랙의 마지노선일 수 있다. 만약 민주당이 현 정쟁의 승리만을 도모한다면 쓰디쓴 후폭풍을 맛봐야 할지 모른다.

이합집산의 정치문화를 뿌리 뽑자. 미래당은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상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번 패스트트랙 상정에 대한 불씨가 꺼진다면 미래당은 더 강력한 국회개혁 운동에 나설 것이다.

2019.04.11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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