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07호 논평]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책은 아시아 협력이다

[미래당 107호 논평]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책은 아시아 협력이다

기온이 점점 오르고 있다.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온다. 그런데 미세먼지도 덤으로 온다. 오늘(28일) 전국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이 예보됐다. 외출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고 미세먼지 주의보는 점점 일상 용어가 되고있다.

어제(2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났다. 한중 총리 회담에서 양국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를 포함해 경제, 외교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 총리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공동 연구와 비상저감조치 공동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고 리커창 총리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제기한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론을 번복했던 중국이기에 공조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킬 여지가 분명히 있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중국도 이미 알고 있다. 한중일 3국은 2000년부터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초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공동 연구를 완료했는데, 중국 정부의 반대로 연구 결과는 공개가 무산되었다. 하지만 동북아 환경 협력계획(NEASPEC, 2017년)에 수록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원인 중 국내 발생이 46%, 중국 영향이 41%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앞으로 미세먼지의 발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미세먼지에는 단일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와 중국발 요인이 존재하며 다각도에서 모색이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를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로드맵이 필수적이다.

인하대 환경공학과 조석현 교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피해가 심각했던 유럽에서 1979년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과 1985년 ‘헬싱키의정서’ 등을 통해 산성비의 주범이었던 이산화황 배출을 30% 감축하는데 성공했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세먼지는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 공조에서 아시아 차원의 협력 기구를 조성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워지는 미래, 편하게 숨 쉴 미래를 위해 장기적 로드맵을 설계하자.

2019년 3월 28일
미래당(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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