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105호 논평] “선거제 패스트트랙 상정, 정치개혁 첫걸음”

[미래당 105호 논평] “선거제 패스트트랙 상정, 정치개혁 첫걸음”

어제(15일) 저녁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선거제 합의를 극적으로 이뤄냈다. 전국에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며,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현행 의원정수 300석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난항을 거듭하던 논의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며 선거제 개혁에 일보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산 넘어 산, 바다 건너 바다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 여전히 우려 목소리가 존재하고,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저지를 선포했다. 어려움은 있지만, 정치개혁에 물꼬를 튼 만큼, 남은 문제를 신중하게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어제(15일) 오전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직접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10% 축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스트트랙 안으로 합의된 것과 괴리감이 크다. 비례대표제 폐지는 반헌법적이다. 비례대표제 운용은 헌법 제41조를 근거로 하며,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면 ‘비민주적 정당구조’ ‘제왕적 공천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일이다. 또 한국당은 내일(17일) 선거제 개편 저지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당의 막무가내 공세는 오히려 여야 4당의 개혁 입법 동맹을 공고히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에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패스트트랙 합의안은 애초에 야 3당이 합의했던 100%연동형 비례제가 아닌 50%연동형이다. 거기다 지역구 의원수가 축소되면서 개인과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반대의 목소리가 가시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안이 상정돼도 공론장은 열려있다. 여지를 갖고 논의의 테이블을 지속시키며 선거제 개편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정치개혁, 어려운 문제다. 그동안 좌초된 약속과 협의의 산적함이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정당이 초당적 협력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외쳤고,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안 합의를 이뤄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흔한 일이던가?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외치던 국민에겐 더없이 환영할 일이며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선 안 된다.

묵직한 첫걸음을 땟지만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구성에 정치적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장하기 위해선 3% 봉쇄조항 완화, 만18세 선거권 등 정치개혁 과제들이 산적하다. 이제 패스트트랙 상정으로 본격 논의를 시작해보자.

2019년 3월 16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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